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양규 (원광대학교) 김윤영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한상암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27 - 158 (3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국내 입국 탈북민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유형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탈북민의 범죄는 주로 사회정착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의한 사회부적응 문제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5년간(2015~2019) 교도소에 수감된 693명의 탈북민 중에서 마약류 사범이 33.6%(233명)로 가장 가장 높았다. 탈북민의 마약류 범죄가 높은 것은 북한에서 마약류 사용 경험, 남한 문화 적응 어려움, 취업과 경제적 어려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심리적 불안정 등의 요인에 따른 것이다. 실제, 탈북민 중에서 주변인이나 동료 탈북민의 유혹에 빠져 마약류 밀수·밀매에 가담하거나 사용하다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고 있었다. 마약류 범죄는 제2차적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도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탈북민의 마약류 예방대책으로 하나원, 하나센터, 거주지보호담당 기관의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마약류 범죄예방 교육과 홍보, 국내 입국 전 마약류 사용 탈북민의 구제를 위한 치료방안과 보호장치 마련, 마약류 치료 전문기관 지정과 운영 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탈북민 거주지보호 담당기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탈북민의 개별 생활실태 점검하여 맞춤형 지원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탈북민 역시 마약류의 해악성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봉사단체 등을 운영해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북한 #탈북민 #범죄 #마약 #마약중독 #마약범죄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8)

참고문헌 신청
김윤영 / 2018 /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거주지보호 방안 / 접경지역통일연구 2(2):191~216 google schola 김윤영 / 2019 / 신변보호담당관의 탈북민 범죄 예방교육 개선 방안 고찰 / 북한학보 44(11):117~152 google schola 박성수 / 2018 / 북한이탈주민의 약물중독 및 마약류범죄 대책 / 한국중독범죄학회보 8(4):53~72 dbpia 양옥경 / 2018 / 북한주민의 마약 사용 및 중독:실태와 대책 / 동아연구 37(1):233~270 dbpia 임창호 / 2019 / 신변보호 담당관 역할의 개선방안:탈북민 범죄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8(3):221~254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