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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숙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제다문화학과)
저널정보
아시아교정포럼 교정담론 교정담론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163 - 19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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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 입국하는 과정부터 지역사회에 적응하기까지 마약류 중독예방교육을 분석하여 중독예방대책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북한에서 마약류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한국 사회에서 마약류에 대한 범죄의식이 부족하고, 이념, 경제체제, 문화, 언어 등의 차이에서 오는 혼란과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한 손쉬운 방법으로 마약류를 사용하는 범죄가 늘고 있다. COVID- 19로 국경감시가 강화되기 전까지 한국에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팬데믹 종식 이후 다시 점차 늘고 있어 북한이탈주민의 마약류 중독교육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마약류 범죄실태를 연구함에 있어서 보안에 관한 현실적인 어려움과 제한된 자료의 한계로 문헌연구와 관련 자료, 인터넷 기사 등을 활용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마약류 범죄실태를 살펴보고 하나원과 지역사회에서 실시하는 마약류 중독교육을 분석한 결과 하나원에서 마약류 중독교육을 분리ㆍ 확대 실시할 것과 사용자를 구별하여 28시간 집중교육을 시행할 것, 신변보호담당관의 재발예방 사후관리제도 마련, 정부 지원 강화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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