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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선영 (한세대학교) 박현나 (Indiana University of Pennsylvania)
저널정보
아시아교정포럼 교정담론 교정담론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29 - 63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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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SNS를 통해 마약이 쉽게 구해지면서 청소년들의 마약비행이 증가하고 있다. 대검찰청 마약통계에 따르면 매년 마약비행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332명이었다. 마약범죄가 암수율이 높은 범죄이므로 실제로는 9,485명 정도의 청소년 마약비행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마약비행자의 증가로 인해 법무부는 2023년 1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보건복지부는 2023년부터 마약류 싵태조사에서 청소년을 조사대상에 포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내외의 선행연구들은 마약의 강한 중독성과 높은 재범률을 근거로 마약비행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는 마약류중독 사범에 대한 대응으로서 치료에 중점을 둔 재범억제 방안을 모색하고자 미국 사례를 검토하였다. 소년사법 및 비행예방법에 명시된 마약류중독자 치료에 관한 규정, 소년 마약치료법원, 청소년 및 청년 재활ㆍ치료센터의 치료프로그램과 가족프로그램 등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마약비행 청소년을 위한 대응방안으로 적용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미국의 사례와 같이 소년법에 마약류 중독 소년범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여 치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년마약치료법원의 운영과 도입을 고려해야 하며, 청소년 마약류중독 전문치료기관의 운영, 청소년 마약류사범에 대한 통계시스템 구축, 치료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 및 재범위험성 측정도구의 개발을 위한 연구 수행 등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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