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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혜정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24권 제6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223 - 24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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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과 청년 마약류 사범의 증가, 마약류 유통 경로의 다양화, 펜타닐과 같이 합법적인 경로로 저렴한 가격에 구매 가능한 마약류가 유행하는 등 마약의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마약 중독 예방과 치료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 이에 본 연구는 마약류 사용의 실태를 점검하고, 재발 방지 및 재활을 위한 국가의 정책 현황과 해외 사례, 관련 입법 추진 경과 분석을 통해 마약류 사용 재발 방지를 위한 법 제정 필요성을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마약류 사범은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 중 29세 이하에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마약류 사용으로 인한 사망자 또한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현행 수준으로 대응 할 경우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마약류 관리에 대한 관리시스템과 마약류 사범에 대한 치료 재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만 미국이나 독일과는 달리 치료 및 재활 인프라와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약 20년간 마약 중독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법 제정이 시도되었으나 실질적인 성과는 미미하였다. 따라서 마약류 중독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법률 제정 및 개정을 통해 국가적인 중독 관리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질적인 예방 정책과 치료, 사회복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마약류 중독 #마약류 사범 #중독예방 #중독치료 #마약법 #Drug Addiction #Drug Offenders #Addiction Prevention #Addiction Treatment #Drug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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