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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현석 (고려대학교) 권경만 (고려대학교) 홍바울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교육정치학연구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63 - 9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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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코로나 19로 인해 촉발된 대학등록금 반환 갈등은 대학등록금을 다시 사회문제로 부상시켜 학생, 대학, 그리고 정부 등 정책당사자들 사이에 첨예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코로나 19로 비롯된 등록금 반환 갈등에서 야기된 대학등록금 정책 변동과정의 의사결정 패러독스 현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참여자 간 이해관계를 언론기사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정책점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정책참여자의 입장에 관한 언론보도 기사들을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설정한 분석 틀에 근거하여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TNA)을 실시하였다. 패러독스 현상의 발견을 위해 대학등록금 반환에 관한 진보와 보수, 중도 성향의 각 언론사별로 분석한 기사를 토대로 학생과 대학, 정부의 입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1) 학습권 보장 vs. 안전 보장, 2) 다수를 위한 평등 vs. 소수를 위한 평등, 3) 대학의 자율성 vs. 평등을 위한 정부의 개입이라는 의사결정 패러독스 현상을 발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대학등록금 정책변동 #의사결정 패러독스 #등록금 반환 #코로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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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훈 / 2014 / 반값등록금과 결합된 대학구조개혁 및 대학체제개편 제안 / 경제와 사회 (103):12~32 google schola 강영실 / 2012 / 사회복지정책 / 신정 google schola 경향신문 / 2020 / “등록금 돌려달라” 대학생들 230㎞ 행진 / 경향신문(2020.6.1) google schola 고장완 / 2016 / 미국 대학의 등록금 정책과 학자금 정책 분석 / 비교교육연구 26(3):133~160 dbpia 교수신문 / 2020 / 대학생들 "등교 못하는데 등록금은 그대로…환불 등 보상 필요" / 교수신문(2020.6.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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