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경감정책의 패러독스 분석 -Stone의 '자유와 평등' 패러독스와 시스템 사고를 중심으로-

신현석; 강재혁; 양성훈

doi:10.22553/keas.2021.39.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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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현석 (고려대학교) 강재혁 (서울신사초등학교) 양성훈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敎育行政學硏究第39卷第4號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405 - 442 (38page)

DOI: 10.22553/keas.2021.39.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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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문재인 정부 사학정책에서의 패러독스 현상 분석: Stone의 이해관계 패러독스를 중심으로

신현석 , 안희진 , 강민수 교육행정학연구 2022.04 학술저널

2021

학교업무정상화정책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패러독스 현상: D. Stone의 ‘규칙’ 패러독스를 중심으로

신현석 , 전종찬 한국교원교육연구 2021.12 학술저널

사교육비 경감정책의 패러독스 분석 -Stone의 ‘자유와 평등’ 패러독스와 시스템 사고를 중심으로-

신현석 , 강재혁 , 양성훈 교육행정학연구 2021.10 학술저널

미래교육정책의 패러독스 : Stone의 ‘상징’ 패러독스를 중심으로

신현석 , 선애경 한국교육행정학회 학술연구발표회논문집 2021.06 학술대회자료

대학 구조개혁 정책의 패러독스 현상 분석: D. Stone의 ‘자유(Liberty)’ 패러독스 개념을 중심으로

신현석 , 윤혜원 , 이현주 외 1명 교육문제연구 2021.01 학술저널

미래교육정책의 패러독스: Stone의 ‘상징’ 패러독스를 중심으로

신현석 , 선애경 한국교육학연구 2021.01 학술저널

2020

교원성과급 정책의 패러독스 분석: Deborah H. Stone의 정책패러독스 관점을 중심으로

신현석 , 이재선 , 이영선 외 1명 한국교육행정학회 학술연구발표회논문집 2020.12 학술대회자료

교원성과급 정책의 패러독스 분석: Deborah A. Stone의 정책패러독스 관점을 중심으로

신현석 , 정수영 , 이영선 외 1명 한국교육학연구 2020.01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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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Stone의 정책 패러독스 개념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사교육비 경감정책에 존재하는 정책 패러독스를 규명하여 사교육비 경감정책이 충분한 효과를 달성하지 못한 원인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사교육비 경감정책을 사교육 대응정책, 공교육 경쟁력 강화정책, 입시정책으로 구분하여 정책 패러독스를 분석하였으며, 각각의 정책 패러독스가 갖는 역동성과 계속성을 패러독스의 이상한 고리와 시스템다이내믹스의 인과지도를 활용하여 도식화하였다. 분석결과 사교육비 경감정책에서는 사교육허용과 억제 정책, 공교육의 개별화와 보편화 정책, 입시제도의 다양화와 간소화 정책 사이에서 자유와 평등의 정책 패러독스가 발생하였다. 정책 패러독스의 발생 원인으로는 사교육문제를 둘러싼 교육구성원 간의 다양한 권리의 충돌과 정부의 사교육 및 공교육의 특성과 정책패러독스에 대한 이해의 부재, 체계적인 정책철학의 부재 등이 도출되었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패러독스 상황에서 정책대응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에 목표를 두어야 하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확보가 필수적임을 제안하였다.

#사교육비 경감정책 #정책 패러독스 #시스템 사고 #이상한 고리 #인과지도 #Private education cost reduction policy #policy paradox #system thinking #strange loops #causal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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