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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8)
2021
학교업무정상화정책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패러독스 현상: D. Stone의 ‘규칙’ 패러독스를 중심으로
신현석
,
전종찬
한국교원교육연구
2021.12
학술저널
사교육비 경감정책의 패러독스 분석 -Stone의 ‘자유와 평등’ 패러독스와 시스템 사고를 중심으로-
신현석
,
강재혁
,
양성훈
교육행정학연구
2021.10
학술저널
미래교육정책의 패러독스 : Stone의 ‘상징’ 패러독스를 중심으로
신현석
,
선애경
한국교육행정학회 학술연구발표회논문집
2021.06
학술대회자료
대학 구조개혁 정책의 패러독스 현상 분석: D. Stone의 ‘자유(Liberty)’ 패러독스 개념을 중심으로
신현석
,
윤혜원
,
이현주
외 1명
교육문제연구
2021.01
학술저널
미래교육정책의 패러독스: Stone의 ‘상징’ 패러독스를 중심으로
신현석
,
선애경
한국교육학연구
2021.01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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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교원성과급 정책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책패러독스 현상과 그 원인을 Deborah A. Stone의 정책패러독스 관점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교원성과급 정책과정에서 교원과 교육부 간 발생하는 정책패러독스 현상과 원인에 관해 문헌연구를 통해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 교원성과급 정책의 패러독스 현상으로는 첫째, 교원성과급 정책에 대한 교육부, 교원 간 해석의 충돌이 나타났다. 둘째, 보수체계를 구성하는 하위 체계인 근속급과 성과급의 충돌이 나타났다. 셋째, 정책과정에서 정책 설계자, 정책 집행자, 정책 대상자와의 간극이 나타났다. 이러한 정책 패러독스 현상의 발생 원인으로는 첫째, 하향식 접근(Top-down Approach)의 정책추진과정, 둘째, 보상과 처벌을 동시에 내포하는 인센티브의 속성, 셋째, 정책 설계자, 정책 집행자, 정책 대상자의 전략적 행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첫째, 정책 대상자인 교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합한 인센티브를 적용하려는 정책적 노력, 둘째, 차등 지급이 아닌 새로운 관점의 인센티브 정책의 마련, 셋째, 인센티브의 보상과 처벌의 양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인센티브의 시너지 효과를 이끄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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