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정상화 정책의 패러독스 : 교사, 학부모의 인식을 중심으로

정양순; 이예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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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양순 (경기 발산중학교) 이예슬 (인천대화초등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敎育行政學硏究第39卷第3號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21 - 16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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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공교육정상화법’, ‘대입정책’ 등 공교육정상화 정책 집행 과정에서 학교 구성원들이 어떠한 패러독스를 경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중·고등학교 교사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중심으로 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교육정상화법」은 학교교육 ‘정상화’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학교교육의 ‘왜소화’를 초래하였다. 「공교육정상화법」은 학교교육과정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한 측면이 있는 반면, 방과후학교 축소 등으로 소외계층의 교육 기회를 감소시키고 교육 격차 및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등 역설적인 결과를 낳았다. 둘째, 「공교육정상화법」은 교사의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된 자율성과 전문성 발휘를 제한할 수 있으며, ‘교사의 교육과정 권한 확대’, ‘학생 중심의 개별화 교육 강화’라는 미래교육의 방향성과도 상충될 가능성이 드러났다. 셋째, 입시 부담을 경감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의 잦은 ’대입제도 개편’은 학생, 학부모에게 불안감을 초래하여 오히려 사교육을 유발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미래교육을 대비한 「공교육정상화법」 개정 방향과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교육정책에 대한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공교육정상화 #정책 패러독스 #사교육 #대입정책 #공교육정상화법 #Normalization of Public Education #Policy Paradox #Private Education #University Admission Policy #Public Education Normaliza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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