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교육정치학연구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55 - 75 (2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의 목적은 공교육정상화법 정책결정오차의 발생원인과 오차수정의 적절성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책문제의 원인과 결과, 정책목표와 정책대안을 규명한 후, 이들 사이에 상정되었던 인과관계의 타당성을 검토하였고, 정책결정오차에 대한 정책추진주체의 판단과 추진했던 오차수정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책문제의 원인 분석 단계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가장 주요한 원인―경쟁적인 교육제도 속에서 다른 사람보다 앞서고자 하는 욕구―이 간과되었고, 이는 정책설계 단계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안이 포함되지 않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으며, 이로 인해 공교육정상화법의 정책결정오차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교육부가 추진한 오차수정은 정책의 근본적인 취지와 방향을 부정함에 따라 시정오차를 발생시킨 적절하지 않은 오차수정이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공교육정상화법 #정책오차 #정책결정오차 #오차수정 #Special Law for Promotion on Normalization of Public Education and Regulation of Preceding Education #Policy error #Decision Error #Error Correction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56)

참고문헌 신청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14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의안 원문 google schola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15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google schola 교육부 / 2014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입법 예고. 2014년 4월 10일 보도자료 google schola 교육부 / 2015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원문 google schola 국민권익위원회 / 2013 / 학생 70.7% '사교육 참여', 사교육 원인 '출신대학 중요한 사회': 권익위-교육부 공동추진 '사교육 해법 대국민 온라인 토론 결과' 발표. 2013년 9월 2일 보도자료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