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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미옥 (전북대학교) 정민아 (명지전문대학) 박지혜 (한양대학교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
저널정보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한국장애인복지학 제50권 제50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69 - 19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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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의 지원의사결정 경험을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아직 현장에서 지원의사결정에 대해 정확히 개념적으로 정의하지는 않고 있으나, 지원의사결정은 이미 적용되고 있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의사결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적용성은 여전히 부족한 현실도 드러났다. 발달장애인의 지원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주요 연구결과는 첫째, 발달장애인 권리를 제대로 존중하지 않은 현실 인지, 선호와 욕구가 있는 보통사람으로의 자각의 중요성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반성을 통하여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능력에 대한 경계의 모호성, 상호 평등한 관계형성의 어려움, 명확한 의사파악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한편, 조직차원에서는 지원의사결정을 위한 것은 아니나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조직구조의 변화와 학습조직 전환의 혁신을 모색하고 있었다. 둘째, 발달장애인의 지원의사결정이 도입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쟁점들이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지원의사결정의 중심에 당사자가 있는가? 지원자의 위치와 역할은 적절한가? 지원의사결정에 대해 충분히 아는가? 정말 당사자에게 최선의 이익인가? 지원의사결정의 경계는 어디인가?”에 대한 다섯 가지 쟁점들이 도출되었다.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에서 발달장애인 지원의사결정제도 도입과 관련된 논의 및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지원의사결정 #인권 #장애인복지관 #질적 사례연구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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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선 / 2016 / 복지서비스이용자의 자율과 최선의 이익을 위한 영국 독립적 의사대변인조직(IMCA)의 의사결정지원활동에 관한 연구 / 민주주의와 인권 16(1):165~208 dbpia 김문근 / 2010 / 성년후견법률에 나타난 의사결정능력의 개념에 관한 연구 - 영국 정신능력법(Mental Capacity Act, 2005)을 중심으로 - / 사회복지연구 41(3):241~269 Crossref 김미옥 / 2019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과정의 쟁점과 딜레마에 대한 탐색적 연구 / 사회복지정책 46(2):175~201 Crossref 김일환 / 2014 / 자기결정권의 도출근거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비판적 검토 / 미국헌법연구 25(2):65~96 dbpia 박인환 / 2014 / UN장애인권리협약과 성년후견 패러다임의 전환—의사결정대행에서 의사결정지원으로— / 가족법연구 28(3):171~22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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