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보호 영역에서의 지원의사결정 제도 - 영국 정신능력법상의 제도를 중심으로

제철웅; 정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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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제철웅 (한양대학교) 정민아 (명지전문대학 사회서비스상담복지과)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과법 의생명과학과법 제23권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5 - 3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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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신상보호 영역에서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존중과 실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우리나라에 관련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전제로서, 영국 정신능력법하에서의 지원의사결정제도 및 의사결정 대행 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제도에의 함의를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의료, 요양, 복지의 영역에서의 영국 정신능력법의 의사결정원칙, 범위, 의사결정지원의 구조, 의사결정대행 및 신체자유박탈조치 및 그 안전장치 등에 관한 법규정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영국 정신능력법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개인의 정신적 능력으로 정의하고, 모든 성인은 의사결정능력이 있음을 전제한다. 따라서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미래의 의사결정을 현재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 또한 개인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개인의 권리, 희망, 선호도를 반영하여 그 개인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는 개인의 의사결정능력 정도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원칙이며,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개인을 위한 의사결정대행에서도 이 원칙이 최우선적으로 적용되도록 한다. 이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의료, 요양,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때도 그대로 적용되며, 그것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 의료, 요양, 복지 서비스 현장에서는 서비스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강조하고 있으나, 이를 법 제도로 뒷받침하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 정신능력법의 자기결정권 존중, 의사결정지원, 개인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의사결정 대행 등 지원의사결정 제도는 우리나라의 지원의사결정를 제도화할 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decision making system and supportive policies for people who lacks capabilities under the England and Wales Mental Capacity Act in order to find implications for developing institutional devices for respecting self-determination rights in personal care. Relating to medical care, health care, and welfare services, the features of decision-making principles, scopes, structures, procedures and the application of law in decision-making support and the deprivation of physical freedom are analyzed. Under the Mental Capacity Act, the mental capacity means the ability to make decisions, and all individuals are assumed that they have these capabilities. It means that the law guarantees self-determination rights for people who lack capabilities and the past decision-making can be effective in the present even if a person currently lack capabilities for decision-making. Moreover, the best interest for a person is sought from the law in the process of decision making on the basis of their rights, wishes and preferences. This is a principle that applies regardless of the degree of individual decision making ability, and it also serves as a top priority for everyone involved in decision making process. Furthermore, it is important that the ‘best interest’ rule should be applied when limiting individual freedom or providing medical, medical and welfare services that deprive the individual of physical freedom, and safety devices is accompanied for these measures by the law. While person-centered approach is getting more important in Korean service areas than the past, there are no solid legal and institutional environments at the moment. In this situation, the decision-making support system of Mental Capability Act in England and Wales including the exercise of self-determination rights and the application of ‘best interest’ rule for people who lacks capabilities gives implications to the institutionalization of support decision-making in Korea.

#지원의사결정 #정신능력법 #신상보호 #자기결정권 #신체자유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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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한양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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