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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명왕성 (건국대학교 교육연구소) 박광호 (연세대학교 융합체육과학 선도연구소)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체육과학연구 체육과학연구 제31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459 - 474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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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본 연구는 K리그의 선수계약과 관련된 로컬 룰, 즉 FA보상금제도에 관한 법제도적 고찰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방법] (1) 프로축구선수의 근로자성에 대한 법적 개념을 검토하였으며, (2)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 관점에서 FA보상금제도의 위헌적 요소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다. [결과] 첫째, FA보상금제도는 계약이 만료된 선수에게 보상금을 요구하여 다른 구단으로의 이적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헌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직업 자유의 포괄적 개념 중 ‘직장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직업(직장)선택의 자유가 「헌법」 제2장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헌법재판소 판례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를 비추어볼 때, FA보상금제도의 위헌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결론]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법리적 해석을 근거로 FA보상금제도에 관한 전면 개정 또는 폐지에 대한 필요성을 제고하고, 후속 연구 및 정책 결정 과정에 기초적인 판단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및 실천적 의의가 있다.
#FA보상금제도 #K리그 #프로축구 #선수계약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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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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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한 / 2018 / 프로야구 FA선수에 대한 연봉상한제 도입 논란- 공정거래법 및 약관규제법 위반 가능성을 중심으로 -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21(4):3~20 dbpia Ahn, I. S. / Open FA market… Busan is ‘out of interest’ google schola Ahn, Y. J / Where will K league go? google schola 배정섭 / 2018 / 근거이론을 통한 한국프로야구 자유계약선수(FA)제도의 문제점 및 방안 / 한국체육과학회지 27(2):505~517 Crossref Cha, B. J. / 2016 / Now again, constitutional law / Logopoli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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