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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영 (한국국방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 국방정책연구 제36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87 - 11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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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는 물론 2000년대 이후 다양한 재난, 테러, 사이버 등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험으로 국가차원의 포괄적 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나아가 국방차원의 비전통 위협에 대한 적극적 역할 확대가 요구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국방기본정책 및 국방개혁의 핵심내용으로 비전통 위협을 포함한 전방위 안보위협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재난분야는 여전히 국방의 잔여역량을 활용한 부수임무라는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재난분야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 확대를 위해 군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재정립된 군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비전통 위협 #재난 #재난관리 #재난관리체제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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