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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태우 (부산대학교) 김분태 (동서대학교)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6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79 - 20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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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이 지속적으로 존속하기 위한 활동이며, 이윤추구와 더불어 윤리, 법령의 준수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으로 기업이 속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책임있는 활동이다. 특히 금융기관은 영리법인의 지위와 공공기관의 사회적 지위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해 높은 사회적 책임을 유지하고 정착시킬 수 있는 사회적 관리 제어 장치와 그에 따른 관련된 법규의 수립이 필요하다. 서구식 금융기관에 비교해서 이슬람 금융기관의 경우, 인간 존중과 공동체 이익을 추구하는 샤리아에 적합한 금융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슬람 금융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금융기법을 고찰하고 그 금융기법에 내재된 사회적 책임을 살펴봄으로써 서구식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정립하고 수행하는데 실질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대표적인 이슬람 금융기법인 무다라바는 금융 참여자들이 사업에서 얻는 이윤과 손실을 동시에 부담하도록 하기 때문에 무분별한 이윤추구를 지양하고 신중한 투자를 유도하게 한다. 또한 금융 참여자들은 사업 경영에 대한 능동적인 감시 기능을 가지므로 민주적 형태의 금융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점을 가지며, 사업 실패의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사업 경영 실패에 따른 파급효과를 완화시킬 수 있다. 무샤라카의 경우, 금융기관이 사업 자체에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금융기관의 자본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와 서로 공생하는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한다. 이로써 무샤라카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대출 남발을 막고 사업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게 하여 보다 신중한 사업대출을 유도한다. 무라바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스스로 목적물의 매수대금과 재판매 이윤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여 공정한 거래를 확립하는데 일조할 수 있다. 이자라는 이자를 지급하는 서구식 리스계약과 달리 계약 시 고정된 임대료로 지급되는 방식이므로 임대계약에서 법적 안정성과 명확성이 보장된다. 이렇듯 이슬람의 금융기법은 이것과 유사해 보이는 서구식 금융기법과 달리 금융기관의 자본을 이용하려는 자와 금융기관이 공생하는 동반자적 관계 형성 때문에 금융기관의 과도한 이윤의 추구가 완화되고 공정한 거래관계가 확립되는 등 금융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한다.
#이슬람법 #샤리아 #이슬람 금융 #기업의 사회적 책임 #리바 #가라르 #하람 #무다라바 #무샤라카 #무라바하 #이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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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카야 히데키 / 2007 / 이슬람 금융 / 살림출판사 google schola 브라이언 케텔 / 2014 / 꼭 알아야 할 이슬람 금융 / 해남도서출판 google schola 요시다 에츠아키 / 2008 / 이슬람 금융이 뜬다 / 예지출판사 google schola 한동훈 / 2009 / 이슬람법이론 및 금융법제 / 한국법제연구원 google schola 강대창 / 2012 / 이슬람 금융의 구조와 정책적 시사점: 수쿡을 중심으로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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