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사유로서 착오의 범위

우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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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우진욱 (삼정회계법인 변호사)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6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47 - 26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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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부가가치세법은 인간의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세금계산서의 기재에 착오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하여, 이러한 착오기재가 있는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도록 하여 직접 착오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은 착오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도 착오 개념에 대한 정의를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착오, 특히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사유로서 착오의 범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민법상 법률행위의 착오는 동기의 착오를 포함하지 아니하며, 형법상 금지착오는 법률의 부지를 용서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이 이와 같은 다른 법률의 착오 개념을 원용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사유로서 착오 역시 동기의 착오나 법률의 부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의 규범적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민법상 착오나 형법상 착오의 개념을 그대로 원용하기는 부적절하다. 수정세금계산서와 가산세에 대한 조문을 체계적으로 해석하여 본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착오는 민법상 착오나 형법상 착오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실제로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나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로서 착오가 문제된 사례들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규정을 잘못 해석?적용한 경우는 물론 세법 외의 다른 법률을 잘못 해석?적용하여 세금계산서의 기재를 잘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 착오로 인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납세자에 비하여 과세관청은 우월한 지위에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이 수정세금계산서를 허용하고 있는 취지나 가산세와 관련하여 착오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동기의 착오나 법률의 부지와 같이 규범에 대한 착오에 해당하더라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되는 착오에 포섭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세금계산서의 수정을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게 되면 거래질서의 교란이나 악용의 가능성 등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착오의 범위를 다소 넓게 인정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한계를 둘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한계를 판단하기 위한 요소로서 거래사실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증빙의 제출을 고려할 수 있다.

Value Added Tax(VAT) Act recognizes that human imperfections can lead to a mistake in the entries of tax invoice, giving taxpayers the opportunity to correct it by themselves by requiring them to issue a revised tax invoice. However, the VAT Act uses the concept of mistake but does not have a specific definition of mistake. So questions are raising about the scope of mistake in the VAT Act, especially as the reason for issuing a revised tax invoice. Mistake of legal acts under civil law do not include mistake of motive, and criminal law do not excuse the ignorance of law. If the VAT Act seeks to adopt those concept of mistakes in other laws,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mistake, as the reason for issuing the revised tax invoice, also do not include the mistake of the motive or the ignorance of the law. But in light of the normative characteristics of the VAT Act, it is inappropriate to use the concept of mistake in civil law or mistake in criminal law as it is. Considering the systematic interpretation of the revised tax invoice and penalty tax clauses, mistakes under VAT Act should be regarded as having an independent meaning that distinguishes from mistakes in civil law and criminal law. In fact, based on the cases where mistakes in penalty tax or revised tax invoices became issues under the VAT Act, it can be seen that mistakes have been recognized in the case of mis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VAT Act, as well as mis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other laws other than the Tax Act. Compared to taxpayers, the taxation authority has an superior position. Considering comprehensively the purpose of the VAT Act to permit the revised tax invoice or to define the mistake in relation to the penalty tax, it is reasonable to assume that it is included in the mistake that causes the issuance of the revised tax invoice, even if it is a normative mistake, such as a mistake in the motive or the ignorance of the law. On the other hand, if the revision of the tax invoice is recognized too broadly, there may be a possibility of disrupting or abusing the transaction order. Therefore, even if the scope of mistake is broadly acknowledged, some limitations need to be placed. It also suggests that tax authorities should be able to easily grasp the transaction facts by submitting evidence as a consideration to determine the limitations to be recognized as a cause for the issuance of a revised tax invoice.

#부가가치세법상 착오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 #동기의 착오 #법률의 착오 #법률의 부지

참고문헌 (8)

참고문헌 신청

이창희 / 2015 / 세법강의 / 박영사

권형기 / 2019 / 세법상 행정질서벌과 조세형벌의 중복적용 여부와 그 위헌성- 부당과소신고 및 세금계산서 관련 제재를 중심으로 - / 법조 68(5):140~176

김형석 / 2015 / 동기착오의 현상학 / 저스티스 151:98~137

남하균 / 2018 / 과오납 조세 등 공과금의 부당이득반환과 행정행위의 효력 / 행정법연구 (53):25~49

문채규 / 2019 / 법률의 부지와 금지착오 / 형사법연구 31(4):133~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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