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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선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대동문화연구 대동문화연구 제11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521 - 54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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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5?10 총선거가 치러지면서 처음으로 한국에도 근대적 선거가 시행되었다. 한국 역사상 최초의 보통선거였다. 그러나 당시 군인들은 투표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았다. 군인들은 1950년 5월 30일 제2대 총선에서 처음 투표할 수 있었다. 기본적으로군인들은 부대가 위치한 선거구의 선거인이 되어 일반투표소에 가 민간인들과 함께투표하였다. 당시 상명하복의 군대 특성을 이용해 여당인 자유당 후보자들에게 투표하도록 조직적인 선거부정이 만연했다는 증언이나 주장을 찾기는 어렵지 않는데, 이런 결탁은 정치권과 군대의 부정부패 ‘카르텔’ 형성으로 이어졌다. 3?15 부정선거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한 후 허정과도정부 아래 1960년 선거법개정을 논의하면서 부재자투표제도가 도입되었다. 부재자투표 방식으로는 우편투표가 채택되었다. 부재자투표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투표편의나 투표율 제고를 위해서가아니라 군대 내 선거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5?16 이후 대통령선거가 직선제로부활했음에도 부재자투표는 대통령선거에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베트남 파병장병들의 투표권 보장 문제가 제기되면서 해외 부재자투표가 1967년 제6대 대선부터 1971년 제8대 총선까지 일시적으로 시행되었다.
#부재자투표 #보통선거 #선거부정 #투표편의 #우편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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