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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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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지영 (한남대학교) 전융 (워싱턴대학교 세인트루이스) 안서연 (국민연금연구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제67권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5 - 3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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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아동수당제도가 아동가구의 소비지출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였다. 소득은 삶의 수준을대리하는 변수인데 반해, 소비는 삶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아동가구의 소비지출을 통해 복지효용을 분석하였다. 2018-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가구주연령이 25-45세인 아동가구(3,196가구)를 대상으로 이중차이회귀분석(Difference-in-difference) 과 표면상무관회귀분석(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을 결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아동수당은 가구의 지출빈곤 및 엥겔지수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가져오지않았으나, 엔젤지수(교육비 지출 비중)는 유의미하게 증가시켰다. 또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교육비 지출 비중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아동수당 도입이 소득계층별 교육비지출 격차/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통해 아동수당은 교육비 지출을 통해 아동에게직접적으로 투자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아동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아동수당이 가구 지출에 미친 효과를 분석한 실증 연구라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아동수당 #지출빈곤 #엥겔지수 #엔젤지수 #이중차이 #표면상무관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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