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옥 (독립연구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슬라브硏究 슬라브硏究 제36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7 - 56 (3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은 남?북?러 삼각 협력사업의 걸림돌인 북한에 대한 UN 안보리 결의안과 미국의 제재 조치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를 살펴보고, 삼각 협력사업의 진행을 위한 경제제재 조치 우회 방안과 삼각 협력사업에 필요한 북한의 법 제도를 분석 검토하고자 한다. 현재 북핵 문제와 미국의 대북제재로 인하여 남북 간의 경협이 좌초되고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번영과 평화를 위하여 추진하였던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신북방정책이 구상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발전이 곧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첫걸음이며 한반도 평화와 경제공동체로 가는 지름길이다. 현 정부는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제안한 것처럼 남북한의 협력을 확대하여 유라시아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북방경제권과 미래성장 동력을 찾고자 신북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신북방정책 중 신경제공동체구상은 러시아 극동지역과 북한, 한국을 연결하는 남?북?러 3각 협력사업이 주 핵심사업이다.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서방 진영의 경제제재 완화국면을 대비하여 남?북?러 삼각 협력사업의 진행 방안과 협력사업에 필요한 북한 법체계와 기업 설립에 대한 법령을 검토한다.
#남?북?러 삼각 협력사업 #합영법 #대북경제제재 #신북방정책 #대러 경제제재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권재열 / 2004 / 북한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법제에 관한 연구(3) -외국인기업법상 외국인기업의 설립 및 운영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14 google schola 김영옥 / 2018 /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의 내용과 우리의 대응 방안 / 최신외국법제정보 1 google schola 강유덕 / 2014 / EU의 대러시아 경제제재와 경제적 손실가능성 점검 dbpia 강정남 / 2000 / 공화국외국투자관계법의 발생발전과 그 체계 /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력사⋅법학 46(1) google schola 박승일 / 2019 / 북한의 외국인 투자법제 현황과 과제-중국의 외국인투자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일감법학 (43):69~112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