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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주용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89 - 41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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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미국의 죄수?경합론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죄수?경합론은 형법총론 내 다른 분야에 비하여 관심의 사각지대라 평가받고 있고 더군다나 독일 내의 부정적 평가 때문인지 영미법상 죄수?경합론에 대한 논의는 국내에서도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논문에서는 우선 미국의 이중위험금지원칙에서 말하는 동일범죄에 대한 평가의 문제와 법조경합(특히 특별관계)의 논의를연결시켜 보았다. 그리고 동일범죄의 판단방법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내용을 분석하여 향후 우리의 법조경합, 경합범 논의에 대한 시사점을 언급하였다. 한편, 미국의 연방법 내지 개별주법에 산재되어 있는 죄수?경합 관련 규정들을 살펴보고, 대륙법계의 법조경합, 포괄일죄, 상상적 경합, 실체적 경합과 기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을 스케치하였다.
#미국 #죄수론 #경합론 #동일범죄 #이중위험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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