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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성근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01 - 143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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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의 ESG요소에 대한 활동은 자연자본 등 인류공동의 자산과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과 밀접한 상호관계를 갖는다. 그리하여 전 세계는 ESG요소의 순기능에 필요한 공시제도 등을 시행·발전시켜 기업활동을 촉진시키고, 자본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세계 각국이 기업의 ESG정보에 관한 공시나 평가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ESG활동 자체를 촉진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재무적 성과와의 正(+)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구조를 창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세적 흐름은 당분간 되돌릴 수 없는 것이고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역시 이에 대한 대응을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전개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오래전부터 기업의 ESG정보공시제도를 시행·발전시키고 있는 미국의 규정S-K(Regulation S-K)를 축으로 하는 근거 법제 및 영국의 2006년 회사법(The Company Act 2006)을 핵심으로 하는 관련 법제에 대하여 분석을 하고, 우리나라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환경·사회·지배구조 #UN 책임투자원칙 #지속가능회계기준심의회 #종원원퇴직소득보장법 #스튜어드십 코드 #전략보고서 #상장규칙 #현대노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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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연 / 2009 / 미국증권법 / 박영사 google schola 기업지배구조연구원 / 2017 /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제1차 해설서 google schola 박혜진 / 2020 / 국내 ESG 펀드의 현황 및 특징 분석 dbpia 신해동 / 2020 / 퇴직연금제도와 퇴직연금플랫폼(PensionClear) 서비스의 이해 / 예탁결제 (115) google schola 심영 / 2016 / 영국의 스튜어드십 코드의 제정과 운영의 시사점 / 기업법연구 30(2):9~3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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