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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정기용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박형준 (성균관대학교) 조경훈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국정관리연구 국정관리연구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65 - 9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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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코드로 포함되는 것이 확정된 이후 새롭게 변화하는 게임규제정책 환경을 정책수용성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정책행위자에 대한 인식이 게임규제 정책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게임이용장애라는 위험 인식이 게임규제 정책수용성에 미치는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정책행위자를 정책대상자 중 규제대상인 게임회사와 보호대상인 아동 및 청소년, 정책집행자로 구분하고 이들에 대한 인식이 게임규제 정책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게임이용장애의 조절효과 여부를 확인하였다. 위계적 조절회귀분석결과 첫째, 정책대상자 중 규제대상인 게임회사의 신뢰도는 게임규제 정책수용성에 부(-)의 영향을, 보호대상인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 인식은 게임규제 정책수용성에 정(+)의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둘째, 위험인식인 게임이용장애 인식은 게임규제 정책수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책대상자 인식과 게임이용장애 인식 간 조절효과는 게임규제 정책수용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책집행자인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는 정책수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책집행자 인식과 게임이용장애 인식 간 조절효과는 게임규제 정책수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정책수용성 관점에서 향후 게임규제정책의 추가 도입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정책행위자 #정책수용성 #게임이용장애 #위계적조절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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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복 / 2016 / 정책학 / 대영문화사 google schola 강신규 / 2012 / 디지털 게임의 자율규제 방안에 관한 비교분석적 접근 /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12(6):107~119 dbpia 게임물관리위원회 / 2019 / 게임이용지도 / 한국게임산업협회 google schola 고혜영 / 2020 / 정책 리터러시가 신뢰와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원자력 에너지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연구 20(1):97~118 dbpia 김재근 / 2007 / 한강유역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정책수용성:경기도 광주시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16(4):177~20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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