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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승희 (성결대학교)
저널정보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비판사회정책 제73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151 - 177 (27page)
DOI
10.47042/ACSW.2021.11.7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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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외국인근로자 체류관리 정책의 특성이 정책불응 요인(소망성, 경제적 손익, 강제력)과 관련하여 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와 고용주의 정책불응(불법체류, 불법고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문헌고찰의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취업활동 기간 및 사업장 변경 제한은 외국인근로자의 정책에 대한 소망성을 낮추어 정책불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주의 경우, 사업장 변경 제한은 정책의 소망성을 높여 정책불응을 낮출 수 있다. 고용주가 외국인근로자를 취업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고용하고 싶을 경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취업기한 제한은 고용주의 정책 소망성을 낮추어 정책불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경제적 손익 측면에서 볼 때, 외국인근로자와 고용주가 정책불응 시 얻는 이익이 그에 대한 처벌 및 정책순응 시 주어지는 혜택을 포기했을 때 생기는 손실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들이 정책에 불응할 수 있다. 또한 불법체류 · 고용에 대한 적발의 어려움, 불법체류 · 고용에 대한 제재 및 처벌 정책과 자진신고제의 상충 등은 정책의 강제력을 낮추어 외국인근로자와 고용주의 정책불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근로자 체류관리 정책을 개선할 방안을 제시하였다.
#불법체류 #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 #고용주 #체류관리 #정책불응 #illegal foreign workers #non-professional employment #illegal employers #stay control #policy non-compliance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IV. 외국인근로자 체류관리 정책과 정책불응
V. 정책 제언
V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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