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체류 관리대책 개선방안 연구

윤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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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정숙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3,313 - 3,328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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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체류 관리대책 개선방안 연구윤 정 숙*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최근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고 있는 외국인 불법체류 관리대책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이민 정책적 접근의 외국인의 체류에 관한 법 규정, 통계자료 분석, 불법체류에 대한 선행연구, 관련 연구보고서와 정부 자료집, 연구논문 등을 수집하여 분석한다.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불법체류 유형의 통계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체류자격외 활동에서 나타난 불법취업 문제와 국내 외국인 불법고용의 원인을 살펴본다. 결론 및 제언: 연구를 통해서 첫째, 불법체류 외국인의 단속여부와 정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단속의 필요성이 높은 사람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단속하는 것이다. 또 외국인이 국내에서 장기간 거주할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은 국내취업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허용해야 한다. 이들에게 국내 취업 기회를 부여한다면 단기체류자와 달리 국내에 합법적인 체류 가능성이 높다. 둘째, 불법체류가 아닌 외국인력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설업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즉 내국인 인력난 부족 분야을 고려하여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의 동포들의 취업을 허용해야 한다. 셋째, 정부의 취업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의 고용이 심각한 법위반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려면 이에 대한 지속적인 캠페인이 필요하다. 외국인 불법고용의 내용과 관리방침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노동법적 접근의 불법고용에 따른 고용주 처벌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핵심어: 불법체류, 불법취업, 불법고용, 단기비자, 사증면제 □ 접수일: 2023년 1월 31일, 수정일: 2023년 2월 12일, 게재확정일: 2023년 2월 20일＊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Doctoral Course, Dongguk Univ., Email: aegu261@naver.com)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Illegal Foreign ResidenceManagement PolicyJungsook Yo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blems of the management policy of illegal alien residence, which has recently been expanding in various forms, and to present improvement measures. This study collects and analyzes legal regulations on foreigners’ stay in an immigration policy approach, statistical data analysis, previous studies on illegal stay, related research reports, government data collections, and research papers. This study analyzes the statistical analysis of those who exceed their stay period from various angles using immigration statistics from the Ministry of Justice and examines the problem of illegal employment in non-residential activities and the causes of illegal employment of foreigners in Korea. First, It is necessary to prioritize whether or not to crack down on illegal aliens. It is to selectively crack down on those who have a high need to crack down. In addition, foreigners who are likely to live in Korea for a long time should be allowed to get a job in Korea. If they are given employment opportunities in Korea, they are likely to stay in Korea legally, unlike short-term residents. Secon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ystem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in order to revitalize the legalized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allow overseas Koreans with overseas Koreans (F-4) visas to work in consideration of the shortage of domestic manpower. Third, a continuous campaign is needed to achieve a social consensus that the employment of foreigners without government permission is a serious violation of the law. It is necessary to specify the contents and management policy of illegal employment of foreigners. When punishing illegal employer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reasons for illegal employment of foreigners, and through this investigation, foreign employment and employment policies should be continuously attempted. In the future, we hope that follow-up studies on employer punishment for illegal employment of a labor-law approach will continue. Key Words: Illegal Stay, Illegal Employment, Illegal Employment, Short-term Visa, Visa Exemption

#불법체류 #불법취업 #불법고용 #단기비자 #사증면제 #Key Words: Illegal Stay #Illegal Employment #Illegal Employment #Short-term Visa #Visa Exe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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