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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항년 (제주지방경찰청) 고헌환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가법학회 국가법연구 국가법연구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47 - 17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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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들어 세계화·개방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국내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외국인 노동자 등이 국내에 대거 유입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불법체류자의 양산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들에 의한 다양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체류자의 범죄에 대하여 경찰 등 관계기관은 불법체류자에 의한 범죄를 철저히 관리하고 강력히 억제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직면해 있으며. 범죄에 대응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고 있으나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불법체류자 증가와 그들의 범죄를 실효적으로 관리하고 억제하는 데 기존의 대책만으로는 한계점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법적 관점에서 불법체류자의 범죄에 대한 대응과 관련한 관계법령의 한계점을 제시하고 한계 쟁점이 되는 법 조항을 비판적인 관점에서 해석하여 법률의 개정, 관련 법 조항의 신설 등 입법 정책적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불법체류자 #경찰 #범죄 #한계 #외국인 노동자 #입법정책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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