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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성 (건국대학교) 유선종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원 부동산분석 부동산분석 제7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251 - 27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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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3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적정가격 개념 재정립에 관한 연구
김종성 부동산학과 2023.01 학위논문

2021

적정가격의 개념 재정립
김종성 ,  유선종 부동산분석 2021.11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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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제도란 국가적 차원에서 부동산 가격을 조사·평가하여 공시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에 내재되어 있는 불완전성을 시정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1989년 도입되었다. 당해 제도에서는 부동산 가격의 기준으로 ‘적정가격’을 도입하고 있는데, 제도가 시행된 지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적정가격의 개념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 내재되어 있는 논리의 일관성 유지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바, 적정가격의 의미를 검토하는 작업은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문리해석으로 시장가치와의 동일성 여부를 살펴봤을 때, 몇 가지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 뿐 근본적으로 동일한 가치 개념이라고 해석된다. 그러나 근거 법령의 변화와 각 공시가격의 효력규정, 공시가격의 법적 성질과 활용, 그리고 평가 절차와 기준을 살펴본 결과, 적정가격의 정책 지향적, 행정 목적적인 성격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 적정가격은 시장가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적정가격의 개념 정의를 변경함으로써 제도 내 논리의 일관성은 개선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국민의 법익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전반을 살펴, 보다 실효성 있는 개선책의 마련이 요구된다.
#Just price #Market value #Price pluralism #Standard price #Real estate price disclosure scheme #적정가격 #시장가치 #가격다원론 #기준가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적정가격에 대한 지난 논의
Ⅲ. 시장가치의 개념 검토를 통한 적정가격의 성격
Ⅳ. 적정가격 개념의 재정립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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