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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경규 (대구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감정평가학회 감정평가학논집 감정평가학논집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3 - 27 (25page)
DOI
10.23843/as.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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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공시제도와 손실보상제도에 있어 핵심요소의 하나가 적정가격이다. 따라서 적정가격제도는 국민의 경제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논문은 적정가격제도에 대해 용어와 평가기준측면에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결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용어상의 개선방안으로 ① 공시가격의 용어를 공시시가로 변경, ② 손실보상제도상 적정가격을 보상가치로 용어 변경, ③ 부동산가격공시제도상 평가와 산정의 정확한 구별, ④ 나지의 뜻 재정립, ⑤ 가격ㆍ가치ㆍ가액 용어의 정확한 정비를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평가기준상의 개선방안으로 ① 나지 상정의 폐지, ② 최유효이용 상정의 재검토와 최빈가능이용으로 변경, ③ 사법상 제한 배제의 재검토를 제시하였다.
#적정가격 #부동산가격공시제도 #손실보상제도 #시장가치 #최유효이용 #Reasonable Price #Real Estate Price Announcement System #Compensation System #Market Value #Highest and Best Us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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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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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규 / 2012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전부 개정의 의의와 과제 / 감정평가학논집 11(2):21~36 dbpia 유승동 / 2021 / 감정평가액의 다양성에 관한 이론: 감정평가의 절차적 관점 / 감정평가학논집 20(1):3~17 dbpia 정수연 / 2012 / 부동산공시제도의 가치와 가격개념 재정립에 관한 연구 － 가격(price)과 가치(value), 그리고 시장가치(market value)를 중심으로－ / 주거환경 10(1):239~25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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