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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경기연구원) 고재경 (경기연구원) 김채만 (경기연구원) 유영성 (경기연구원) 이상훈 (경기연구원) 김용준 (경기연구원) 김을식 (경기연구원) 배영임 (경기연구원) 봉태호 (경기연구원) 신기동 (경기연구원) 이성우 (경기연구원) 이은환 (경기연구원) 정대영 (경기연구원) 조성택 (경기연구원) 조진현 (경기연구원) 한정숙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정승용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김희연 (경기복지재단) 하봉운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정책연구 2020-73] 코로나19 이후 경기도 대응전략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 - 267 (26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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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목적
○ 코로나19 이후의 시대적 변화를 전망하고 대한민국과 경기도의 능동적 대응전략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코로나19로 인해 기존의 세계질서와 사회경제 시스템에 어떠한 변화가 야기될 것인지에 대한 전망을 제시함
- 코로나19와 같은 강력한 감염병 대응 보건 및 방역체계 구축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산업 육성과 맞춤형 전략과제 제시
- 재난적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고용 및 복지 체계의 재구축
-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도시와 지역사회의 공간 환경 교통 문화, 여가 교육 등 일상생활 시스템 재조정 방향 제시

□ 코로나19는 국제질서 정치안보 사회경제체제 도시 생활 양식 및 공간 환경 등 현대 지구촌 운영 시스템에 근본적 수준의 변화를 야기하고 있음
○ (국제 질서) 코로나 대응과정에서 국경봉쇄 보건의료 등 전략물자 통제 국제적 공조체제의 약화 등 국제질서의 변화가 두드러게 나타남
○ (방역통제 사회) 코로나19 감염 차단 조치 과정에서 IT기술을 기반으로 모든 사람에 대한 실시간 감시가 가능해져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높아짐
○ (언택트 경제) 학교, 기업, 공장, 유통 등 도시의 생활과 비즈니스 과정에서 생기는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비대면 수단이 광범위하게 도입되어 언택트산업 이 급부상하였고 이는 진행중이던 4차산업혁명을 촉진하는 요소가 됨
○ (방역·보건국가) 감염병을 차단하고 예방 치료 할 수 있는 보건·의료 부문의 중요성이 높아져 국가 안보 전략 차원의 기능으로 부상함
○ (불평등) 코로나19로 인한 산업 경제와 생활양식의 변화는 도시의 자영업자와 일용직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에 집중적인 충격을 주어 소득 격차의 심화와 실업자 증가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함

□ 향후 코로나19를 통제하게 된 이후에도 이전과 동일한 모습으로 돌아가기 어려울 것이므로 이에 대비해야 함
○ 유발 하라리(Yuval Harari)는 ‘위기 극복을 위해서 급박하게 내리는 결정이 코로나가 끝난 이후의 세상에도 남아 있게 되어 세계 질서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며 위기 대응을 위해서 과감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진 조치 수용된 새로운 기술이 실제 서비스로 시현될 것’ 이라고 주장함
○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대비하여 언택트기술 보급의 확대와 4차산업혁명 촉진 보건의료 역량의 강화와 같은 전향적 변화와 불평등 심화 및 사회적 통제 강화와 같은 퇴행적 변화로 나누어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

□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경기도가 우선 추진해야 할 5대전략 16대 과제를 제시하였음
○ (전략 1) “감염병으로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지역단위 방위체계 구축 등 2개 과제
○ (전략 2) “포스트 코로나시대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선도”를 위하여 4차산업혁명과 언택트산업의 결합, K-바이오산업 글로벌리더십 강화 등 4개 과제
○ (전략 3) “외부의 충격에 강한 일자리 복지체계 구축”을 위하여 실업 및 불안정 노동 문제 해소 대책 골목상권 구조 전환 기본소득제도 확산 등 4개 과제
○ (전략 4) “포스트 코로나시대 도시와 삶의 양식 전환”을 위하여 언택트시대 문화 여가양식의 전환 교육패러다임 전환 감염병에 강한 교통 및 개인형 이동수단 활성화 지속가능한 생태 에너지 시스템 구축 등 4개 과제
○ (전략 5) “포스트 코로나시대 K 브랜드 및 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위하여 포스트 코로나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 방역/보건의료 협력 강화를 통한 남북관계 돌파구 마련 등 2개 과제

□ 전략과제의 실천으로 코로나19가 가져온 시대적 전환기를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안전하고 안정된 삶과 활력 있는 경제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임
○ (감염병에 안전한 경기도) 경기도에 ‘감염차단도시(unfection city)’ 개념을 도입하여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어나갈 것임
○ (언택트·K바이오산업의 메카 경기도) 코로나19로 성장 잠재력이 부각된 언택트 및 바이오산업 식품산업에 대한 육성을 통해 4차산업혁명을 가속화하고 코로나 이후 한국의 대표 성장산업으로 설정
○ (외부 충격에 강한 일자리-복지 체계)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기본소득을 통해 삶의 안정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이룰 것임
○ (언택트시대 도시 생활양식의 확립과 환경적 지속가능성) 또다시 감염병이 확산되어도 문화 여가 생활 교육 교통편 이용 등이 불편하지 않고 안전한 언택트시대 도시 기능을 구축함
○ (K브랜드와 글로벌리더십 강화) K 방역 성공사례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국제공조와 공공외교를 통해 감염병시대 글로벌 리더십을 구축하여 국제사회의 지도국가로 부상

□ 앞에서 제시한 포스트 코로나19시대 5대전략 16대 과제의 지표와 연도별 추진계획을 제시함
○ 사업의 추진률, 건수, 증가율 등을 구체적 지표로 설정하여 사업 추진으로 인해 나타날 변화 전망의 기초자료를 제공함
○ 각 지표를 통해 생겨나는 변화에 대해서 도표로 나타내어 본 과제의 기대효과를 명료하게 제시하고자 함
#코로나19 #방역정부 #감염차단도시 #언택트 산업 #K 바이오 #플랫폼 #리쇼어링 #보편적 건강권 #COVID-19 #quarantine government #unfection city #untact industry #K bio #platform #reshoring #universal health rights

목차

[표지]
[머리말]
[연구요약]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1편 총론 : 포스트 코로나 전망 및 전략과제 도출]
제1장 서론
제2장 코로나19 피해 분석 및 미래 전망
제3장 코로나19 이후 대응전략 및 추진과제
[제2편 코로나19 이후 대응 과제]
제1장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지역과 사회
제2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선도 : 언택트·바이오·농식품
제3장 외부의 충격에 강한 일자리-복지 체계 구축
제4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도시와 삶의 양식 전환 : 에콜로지라이프
제5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 K 브랜드 강화 및 글로벌 리더십 강화
제6장 결론 및 추진계획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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