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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저널정보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한국경제포럼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17 - 14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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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대기업 중심 경제의 대안으로서 중소기업 경제구조를 구축'하고 ‘대중소기업 근로자간의 임금격차 해소’를 제시함으로써 역대 정부와 가장 큰 차별성을보여주었다. 정부는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서, 첫째 우선적으로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에 대한 학술적 정의를 정립시켜야 한다. 철학과 이론 등에 대한 학문적 토대가 없다면 지속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새로운 정책의 접목과 지속성 확보를 위해 그간 한국경제를 지배해 온 경제적 이념을 극복하고 제3의 이념체계를 구축해야한다. 셋째,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의 실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계층 간의임금격차 해소이며 이 목표는 또한 경제의 이중구조해소라는 사실을 정부가 인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 정책의 집행은 영역별 및 요소별 정부의 개입 수준을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강력한 이익단체와 정치집단의 개입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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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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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희 / 1998 / 중소기업 중심 산업구조로의 개편방안 google schola 김종일 / 2006 /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중소기업 google schola 김성진 / 2004 / 한국의 중소기업 / 매일경제신문사 google schola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 문재인 정부, 2017대선공약 - 성장 동력이 넘치는 대한민국 :102 google schola 박성택 / 2016 /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란 무엇인가 : ‘바른시장경제’ 구축을 중심으로 / 중소기업정책연구 (가을)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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