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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나영 (서울대학교 국제통상전략센터)
저널정보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국제통상연구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3 - 79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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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 발전으로 인한 디지털 통상 확장으로 최근 원격의료서비스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본 논문은 먼저 WHO와 WTO의 원격의료 분류방식을 살펴보고 국가별 원격의료시장의 전반적 현황을 검토한 후, 이어서 정책요소를 배제한 측정모델을 통해 국가별 원격의료 잠재경쟁력 순위를 도출하여 이를 현실 상황과 대비시켰다. 그 결과, 정책요인을 반영한 원격의료시장 현황과 정책요인을 배제한 가상의 원격의료 잠재국가경쟁력 비교 결과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었다. 이는 한국의 제한된 원격의료시장 성장이 잠재경쟁력과 무관하게 상당 부분 정책적 요인에서 기인함을 보여준다. 의료서비스 무역 증가와 반복되는 팬데믹 속 원격의료 필요성 증가라는 세계적 추세에 직면하여 이제 한국은 제도적으로 미성숙한 단계에 있는 원격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원격의료 시스템이 발달한 미국과 최근 빠르게 시장을 발전시키고 있는 일본의 정책을 통상적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한국보다 원격의료 방식과 형태에 따라 세부적인 보험 및 수가 등 관련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이는 의료보험 적용, 의료인 자격인정, 의료사고 책임 소재, 의료데이터 보안 규제 그리고 타 서비스부문과의 연계라는 원격의료 무역의 주요 해결과제 논의에도 좋은 참고가 된다.
#원격의료 #디지털 의료서비스 통상 #원격의료 잠재국가경쟁력 #WHO #WTO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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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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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지 / 2008 / 해외 사례로 본 영리법인 병원 도입 방안 dbpia 국립중앙의료원 / 2018 / 2018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결과보고서, 보건복지부 연구결과보고서 :53~55 google schola 김대중 / 2015 / 주요국의 원격의료 추진과 시사점 :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270 google schola 김대중 / 2016 / 유럽 주요국의 원격의료 사업 모델과 시사점 / 국제 보건복지 정책 동향 :107~117 google schola 김진숙 / 2018 / 원격의료 정책현황 비교 분석 연구: 미국, 일본, 한국을 중심으로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24(1):1~3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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