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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형근 (경찰청)
저널정보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경찰법연구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 - 3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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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21

피의자신문조서의 형태에 관한 연구 - 문답식과 서술식의 병용 가능성, 필요성 및 방향을 중심으로 -
이형근 경찰법연구 2021.01 학술저널

2020

피의자 진술의 청취 및 기록에 관한 연구 : 신문, 조서 및 영상녹화의 운용론을 중심으로
이형근 법학과 2020.01 학위논문

2014

피의자신문조서의 왜곡 유형과 정도에 관한 연구 : 조서와 영상녹화물의 비교를 통한 사례연구
이형근 ,  조은경 경찰학연구 2014.06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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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연구는 수사기관의 서술식 조서 도입, 2020년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시행에 따라 서술식 조서의 사용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서술식 조서의 사용이 법리적으로 허용되는지(Ⅱ), 서술식 조서의 사용이 법리적·실증적으로 필요한지(Ⅲ), 서술식 조서의 사용이 허용되고 필요하다면 올바른 운용 방향이 무엇인지(Ⅳ)를 고찰해 보았다. Ⅱ에서는 문답식 조서와 서술식 조서의 형태적 차이를 살핀 후, 문답식 조서의 형성 과정과 법령상 근거 등을 토대로 현행 법령 체제하에서도 서술식 조서의 사용이 ‘가능’함을 논증하였다. 그 핵심 논거는 실무에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문답식 조서가 형사소송법이 아니라 하위 법령·규칙의 별지 서식에 근거를 둔 것이라는 데 있다. Ⅲ에서는 진술의 왜곡에 대한 내성과 조서 작성에 따르는 실무적 부담의 측면에서 문답식 조서와 서술식 조서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하여 양자 모두에 장점과 단점이 ‘병존’함을 확인하였다. 가령, 서술식 조서의 운용 방법, 즉 원진술 기록형, 요지 기록형에 따라 진술의 왜곡에 대한 내성과 조서 작성에 따르는 실무적 부담이 다를 것으로 예측되었다. Ⅳ에서는 Ⅱ과 Ⅲ에서의 고찰을 토대로, ‘원진술 기록형의 채택’에서 ‘영상녹화의 필요적 병행’에 이르는 7가지 운용 방향을 제안하였다. 결론에서는 연구의 의의와 제약점, 관련 연구의 수행과 정책 추진에서 고려할 약간의 제안을 첨언하였다.
#피의자신문조서 #형태 #문답식 #서술식 #조서의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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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회 / 2018 / 형사소송법 / 피앤씨미디어 google schola 도면회 / 2014 / 한국 근대 형사재판제도사 / 푸른역사 google schola 손동권 / 2016 / 새로운 형사소송법 / 세창출판사 google schola 신동운 / 2014 / 신형사소송법 / 법문사 google schola 신동운 / 2003 / 입문 일본형사수속법 / 법문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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