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신형사소송법상의 조사자증언제도에 대한 소고

안성훈

doi:10.36889/KCR.2021.6.30.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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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성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32권 제2호(통권 제126호)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69 - 93 (25page)

DOI: 10.36889/KCR.2021.6.30.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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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개정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규정인 제312조 제1항이 사법경찰관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과 동일하게 규정하는 방식으로 개정되고, 피고인이 조서의 진정성립(authenticity)을 부인하는 경우 영상녹화물(the video recording of interrogation) 등 객관적인 방법을 통하여 그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는 방법이었던 제312조 제2항이 삭제됨으로써 이제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는 피고인의 내용부인만으로 증거의 세계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하지만 입법자는 한편으로 이로 이해 형사소추권(public prosecution)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7년 도입한 조사자증언제도를 존치시켰고, 따라서 2020년 개정형사소송법상에서도 조서는 간접적으로나마 증거의 세계에서 부활할 수 있는 기회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 학계에서는 수사단계에서의 투명성을 충분히 담보하는 장치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자증언에 독자적인 증거능력을 갖도록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은 제312조와의 관계에서 모순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주장이 여전히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의 수사현실에 근거한 입법취지에만 집착하여 진화하는 범죄 현실과 피의자의 인권보호 및 위법수사 방지를 위한 각종 제도가 마련된 현재의 수사현실을 도외시 하고 있고, 그러한 결과 이론의 논리적 귀결이 2007년 개정형사소송법 이전의 강학상의 해석론으로 회귀하고 있다. 조사자증언제도는 공판중심주의를 강조하면서 그 동안에 지속적으로 이어온 조서재판(statement trial)의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반영하여 조서재판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의도 하에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배제시키면서도 증거능력을 전면적으로 배제할 경우에 형사소추권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여 이를 보완하면서도 구두변론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이러한 도입취지와 제도의 입법과정에 비추어 볼 때 제316조 제1항의 규정은 조사자의 증언을 제312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인정하겠다는 입법적 의지라는 점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생각건대, 2007년 개정형사소송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볼 때 제316조가 전문법칙(the hearsay rule)의 예외 규정으로서 조사자증언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입법취지를 몰각하고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제도가 이미 도입되었음에도 강학상의 해석론과 현상에 대한 진단과 전망만으로 조사자증언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

The denial by the defendant in his or her written statement invalidates the written statement submitted by investigation authorities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Amendment Act in 2020 where the Article 312 (1) regarding prosecutor’s interrogation dossiers has been amended in the same way as the conditions for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of police officer’s interrogation dossiers is provided, and the Article 312 (2), which was the way to prove the substantial authenticity of the interrogation statement via the objective way such as the video recording of interrogation when the defendant denies the authenticity of the written statement, is deleted.
However, lawmakers who were concerned about the curtailment of the right of a criminal prosecution of public prosecutors did decide to maintain the Investigator Testimony System introduced in 2007 and the written statement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Amendment Act in 2020 still has an opportunity to survive indirectly in the world of evidence.
The argument coming from academia is still persuasive that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should be invalidated, because the Article 316 (1) of the Act in 2020, granting the independent admissibility of evidence to the written statement by investigation authorities with no defensive measures to fully guarantee the transparency at the investigation stage, has been in contradiction with the Article 312.
However, the above argument adheres to the purpose based on past realities about investigation at the time when the Criminal Procedure Act was enacted in 1954, but ignores current realities about investigations, including evolving crimes, victims’ human rights, all preventive measures against illegal investigations, and, as a result, logical consequence of theory is going back to pedagogical interpretations before the Criminal Procedure Amendment Act in 2007.
The Investigator Testimony System has been implemented in order to emphasize the Court-oriented Trial System, exclude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of the prosecutor’s interrogation dossiers, with the intention of using criticisms against the reality of Statement Trial System standing on its own and seeking for solution in a systematic way to overcome the negative effects of the Statement Trial System, compensate for the curtailment, after being concerned about the curtailment of the right of a criminal prosecution of public prosecutors on the condition that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is totally ignored in a criminal court, and realize principle of oral proceedings.
In light of the purpose and legislative process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e Article 316 (1) is clearly seen as a legislative volition where investigator testimony is admissible in criminal court, notwithstanding the Article 312 (3).
Coming to thinking of the purpose of the Criminal Procedure Amendment Act in 2007, there is no question that the Article 316 of the Act admits the admissibility of testimony by investigator as evidence as an exception to the hearsay rule.
It is inappropriate to be ignorant of the purpose of the Act and hold the view that negates the admissibility of the investigator’s testimony as evidence, simply based on pedagogical interpretation or diagnosis and prospect of the phenomenon, although the system admitting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has come into exis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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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0)

참고문헌 신청

권순민 / 2010 / Reasonable Application of Statement of Investigation Authorities in Criminal Procedure / Dankook Law Riview 34(2):457~485

신동운 / 2006 / 한국 형사사법의 개혁과 전망 / 비교형사법연구 8(1(2)):1~30

류부곤 / 2017 /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입법적 제언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9(1):161~192

신동운 / 2006 / 사법개혁추진과 형사증거법의 개정 / 서울대학교 법학 47(1):107~132

이용식 / 2012 / 조사자증언제도에 대한 비판적 소고(小考) / 형사정책 24(3):299~319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1089 판결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경찰에서의 진술도 부인하여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자백이 형사소송법 312조 2항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경찰에서 본건 범행을 자백하였다는 조사경찰관의 증언을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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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노2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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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37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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