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예외적 증거능력 요건에 대한 재검토* *이 논문은 2019년도 원광디지털대학교의 교비 지원에 의해서 수행됨(This paper was supported by Wonkwang Digital University in 2019). - 전문법칙과 공판중심주의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

신이철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이철

저널정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33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63 - 196 (34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정부가 발표한 검찰·경찰수사권 조정안에는 1차적 수사권을 경찰에게 부여하면서도, 작성주체에 따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차이를 해소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증거능력의 차이가 해소되지 않는 한 이중수사의 폐해와 수사 및 재판의 지연이 이루어져 검경수사권 조정의 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세계적 추세인 공판중심주의에도 정면으로 반하며 오히려 조서재판을 고착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도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증거능력 인정요건에서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입법론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입법론에 따라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하면 검사의 소추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지 않을 뿐이지, 조서를 작성하거나 그 조사에 참여한 수사기관이 법원에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의 진술을 한 사실을 증언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증거능력이 부여되는 이른바 조사자증언제도(제316조 제1항)를 통하여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검사의 소추능력 저하는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본다. 한편으로 조사자증언 제도는 구두변론을 활성화시켜 공판중심주의에 기여하면서도 동시에 피고인의 방어권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분명히 진전된 입법이라고 평가된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 현행법상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 영상녹화물 등 객관적 방법에 의하여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다는 규정(제312조 제2항)은 오히려 전문서류의 사용가능성을 높여 조서재판을 멀리하려는 공판중심주의를 더욱 더 후퇴시키는 것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려면 가능한 한 조서의 직접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의 증거능력을 높일 것이 아니라,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의 증거능력을 낮추는 방향으로 입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n the current mediation plan of the prosecutor and police investigation rights announced by the government, the primary investigation rights are granted to police, but does not include details on relieving the difference in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in an interrogation of a suspect by prosecutors and the judicial police depending on the subject preparing the report. Unless such difference in admissibility of evidence is relieved, disadvantageous effects caused by a double investigation, and the delay in investigation and trials would be caused, which deviates from the intention of the mediation of the prosecutors’ investigation rights, and also directly opposes the global trend of court-oriented trials and results in the fixation of statement trials. Accordingly, in the case where the ‘details are denied’ for the requirements for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in an interrogation statement prepared by a prosecutor in a similar manner as an interrogation statement of a suspect prepared by the judicial police, it is determined that the legislation rejecting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of the statement would be reasonable. It can be concluded that, if the defendant denies the details based on such legislation, which leads to the rejection of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of the interrogation statement of the suspect prepared by the prosecutor, the prosecutor’s capabilities in the proceedings may be declined. However, the interrogation statement of the suspect prepared by the prosecutor is merely unused as evidence of guilt, and may be used as the evidence of guilt through the investigator’s witness act (Article 316 Clause 1), which grants an admissibility of evidence under certain requirements on the basis that a statement is prepared or an investigating agency that has participated in the investigation appears in court as a witness on that the defendant has made a statement, and through which, the declination of the prosecutor’s capabilities in the proceedings may be sufficiently prevented. Furthermore, the investigator’s witness act is evaluated as a clearly progressed legislation on the basis that it contributes to court-oriented trials by activating oral hearings, while simultaneously reinforcing the right of defense of the defendant. In addition, with respect to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of the interrogation statement of the suspect prepared by the prosecutor under the current laws, the regulation (Article 312 Clause 2) that a substantial appeal of a statement may be established by an objective method, such as a recorded video if an appeal of establishment is denied, rather increases the usability of documents to further regress court-oriented trials, which intend to avoid statement trials. Thus, such regulation should be omitted.

#riminal Procedure Article 312 #an Interrogation of a Suspect by a Prosecutor #Trial-base Principle #Modification of Investigative Power #Admissibility of Evidence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신이철

소속기관 원광디지털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2 이용수 4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