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사소송법 하에서 실질적 진정성립 및 특신상태 요소의 증거법적 기능에 관한 전망

이형근

doi:10.36889/KCR.2020.06.30.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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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형근 (경찰수사연수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31권 제2호(통권 제122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149 - 181 (33page)

DOI: 10.36889/KCR.2020.06.30.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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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개정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적법한 절차와 방식 및 내용인정으로 단일화하였다. 따라서 실질적 진정성립과 특신상태가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증거법적 평가 과정에 직접적으로 기능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평가에 적용되는 판단기준이 다양하고, 각 판단기준 간에 중첩되는 부분도 있어 실질적 진정성립과 특신상태가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증거법적 평가 과정에 간접적으로 기능할 여지는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에 본연구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관한 학설과 판례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개정 형사소송법 하에서 실질적 진정성립과 특신상태가 어떠한 증거법적 기능을 할지 전망해 보고자 하였다.
관련 학설과 판례를 고찰한바, 적법한 절차와 방식, 실질적 진정성립, 특신상태, 임의성 등 증거능력 인정요건의 판단기준이 되는 하위 구성요소가 다양하고 하나의 하위 구성요소가 둘 이상의 증거법칙과 연관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 증거능력 인정요건 중 진정성립, 특신상태 등은 증명력의 문제와 엄격히 구별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검토 결과 등을 토대로 본연구는 실질적 진정성립과 특신상태가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증거법적 평가 과정에 간접적으로 기능할 여지를 △ 법률상 다른 요건의 이름으로 기능할 가능성, △ 증명력 평가의 기준으로 기능할 가능성, △ 조사자 증언의 요건인 특신상태를 매개로 기능할 가능성, △ 탄핵증거 사용에 관한 절충점으로 기능할 가능성, △ 공판 내외 진술증거의 적정화 장치로 기능할 가능성 등으로 나누어 전망해 보았다. 아울러 두 가지 요건이 법률상 다른 요건의 이름을 기능할 경우 위반 효과가 미치는 범위, 증거동의의 허용 여부, 탄핵증거로의 사용 가능성 등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전망하였다.
본연구에서의 전망은 대부분 현행 형사소송법 하에서도 존재하는 기능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지만, 개정 형사소송법의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두 가지 요건의 의미와 기능을 미리 음미해봄으로써 ‘실질적 진정성립과 특신상태는 더 이상 법률상 요건이 아니므로 수사와 재판에서의 고려사항이 아니다.’라는 인식에 신중을 기해야 함을 지적하고자 하였다.

‘Compliance with the due process and proper method’ and ‘Criminal defendant or his/her defense counsel’s admission of its contents’ are the only elements for using a protocol concerning interrogation of a criminal suspect as evidence in Criminal Procedure Act amended in 2020. However, ‘Substantive authenticity’ and ‘Particularly reliable state’ elements could also be considered as evidential criteria in amended Criminal Procedure Act, because various criteria are applied in estimating admissibility and probative value of evidence, and there are considerable overlaps between criteria.
Based on comprehensive review of theories and judicial precedents, this study suggested some possibilities of evidential functions of ‘Substantive authenticity’ and ‘Particularly reliable state’ element under the amended Criminal Procedure Act. Those are as follows: (1) Possibility of act in the name of another element of admissibility, (2) Possibility of act as criterion of estimating probative value of evidence, (3) Possibility of act by mediational role of ‘Statement of Hearsay’ clause(§316①), (4) Possibility of act as condition for using a protocol concerning interrogation of a criminal suspect as evidence challenging the probative value of a statement of a criminal defendant at a preparatory hearing or a trial, (5) Possibility of act as means to optimize statement evidences of inner and outer trial. In case of Possibility (1), range of effect of violation, possibility of agreement of parties, possibility of impeachment evidence are different from those of the original functons.
Most of suggestions of this study are merely based on theories and judicial precedents in current Criminal Procedure Act. However, it could provide meaningful implications to hands-on workers and scholars at the time before enforcement date of amended Criminal Procedure Act. Especially, this study emphasizes that the idea ‘Substantive authenticity and Particularly reliable state are no more elements to consider’ should be sublated.

#개정 형사소송법 #실질적 진정성립 #특신상태 #증거능력 #증명력 #Amended Criminal Procedure Act #Substantive authenticity #Particularly reliable state #Admissibility of evidence #Probative value of evidence

참고문헌 (35)

참고문헌 신청

경찰청 / 2006 / 경찰관 법정증언 매뉴얼 / 경찰청

경찰청 / 2016 / 피의자신문조서 작성기법 / 경찰청

김인회 / 2018 / 형사소송법 / 피앤씨미디어

노명선 / 2015 / 형사소송법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법원행정처 / 2014 / 법원실무제요 형사Ⅱ / 법원행정처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5)

대법원 1982. 3. 9. 선고 82도63,82감도15 판결

가. 사법경찰리 작성의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과 이에 근거를 둔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2조 및 경찰서직제 제6조, 경찰공무원법 제3조에 의하여 사법경찰리가 검사등의 지휘를 받고 수사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작성한 서류라 할 것이므로 이를 권한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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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8125 판결

[1] 피의자에 대한 진술거부권 고지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여 진술이 강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인정되는 것인데, 이러한 진술거부권 고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내용 및 진술거부권 고지가 갖는 실질적인 의미를 고려하면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이 되는 피의자 지위는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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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1]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은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년월일과 소속공무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서명날인은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 관하여 그 기재 내용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작성자인 검사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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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도4383 판결

[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은 이른바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박약하다고 보아 피의자신문에 있어서 진정성립 및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공판 또는 그 준비절차에 있어 원진술자인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한 그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로 입법된 것으로, 그 입법 취지와 법조의 문언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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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도8325 판결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그 작성절차와 방식의 적법성과 별도로 그 내용이 검사 앞에서 진술한 것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는 점, 즉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어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 기재 내용이 동일하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진술한 내용이 그 진술대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뿐 아니라 진술하지 아니한 내용이 진술한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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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3248 판결

가. 진술의 임의성이라는 것은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 진술의 임의성을 잃게 하는 사정이 있다는 것 즉 증거의 수집과정에 위법성이 없다는 것인데 진술의 임의성을 잃게 하는 그와 같은 사정은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진술의 임의성은 추정된다고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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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9. 12.자 2008모793 결정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에서 `정당한 사유’란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변호인에 대하여 피의자로부터 떨어진 곳으로 옮겨 앉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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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62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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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1도6035 판결

[1]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2조 제4항, 제314조는 형사소송에서 헌법이 요구하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증 형성은 법관의 면전에서 본래 증거에 대한 반대신문이 보장된 증거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을 기본원리로서 채택하면서도, 원진술자의 사망 등으로 위 원칙을 관철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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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3359 판결

[1] 헌법 제12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제2항, 제312조 제3항에 비추어 보면, 비록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 여부를 질문하였다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항에 규정한 방식에 위반하여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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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3997 판결

[1]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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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도4202 판결

[1] 경찰관이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지 않고 훈방하면서 이들의 인적사항조차 기재해 두지 아니하였다면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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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8213 판결

[1]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다.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자기부죄거부의 권리에 터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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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2. 5. 선고 85도2788 판결

가. 법원이 증인으로 채택, 소환하였으나 계속 불출석하여 3회에 걸쳐 구인영장을 발부하였으나 가출하여 소재불명이라는 이유로 집행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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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도2908 판결

말미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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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1]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므로, 증거판단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심 법관은 사실인정을 하면서 공판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없이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법관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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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59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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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748 판결

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서 말하는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이라 함은 간인, 서명, 날인 등 조서의 형식적인 진정성립뿐만 아니라 그 조서가 진술자의 진술내용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실질적인 진정성립까지 포함하는 뜻으로 풀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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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7467 판결

[1] 원래 주식회사의 지배인은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 지배인이 직접 주식회사 명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위조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문서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이거나 권한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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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5다224797 판결

[1] 국가배상책임에 있어 공무원의 가해행위는 법령을 위반한 것이어야 하고, 법령을 위반하였다 함은 엄격한 의미의 법령 위반뿐 아니라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않고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범죄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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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3. 10. 선고 2000도159 판결

[1] 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는 것인데, 다만 전문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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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46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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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란 진술 내용이나 조서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지만, 이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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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2. 16. 선고 2002도537 전원합의체 판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본문은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성립의 진정이라 함은 간인·서명·날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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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1770 판결

[1]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이 작성한 자술서들은 모두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증거들로서 피고인이 각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나 그러한 증거라 하더라도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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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4. 15. 선고 2010도1107 판결

[1] 사법연수생인 검사 직무대리가 검찰총장으로부터 명 받은 범위 내에서 법원조직법에 의한 합의부의 심판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여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경우,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당해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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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도2943 판결

피고인이 검사의 1,2차 조사시에 범행을 자백하고, 1심 법정에서 경찰, 검찰에서의 자백의 임의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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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2617 판결

[1]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나,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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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도1483 판결

가. 검찰주사가 검사의 지시에 따라 검사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을 신문하여 작성하고 검사는 검찰주사의 조사직후 피고인에게 개괄적으로 질문한 사실이 있을 뿐인데도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찰주사가 참고인의 주거지에서 그의 진술을 받아 작성한 것인데도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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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1080 판결

사법경찰리작성의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과 이에 근거를 둔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2조 및 경찰서직제 제6조, 경찰공무원법 제3조에 의하여 사법경찰리가 검사의 지휘를 받고 수사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작성한 서류라 할 것이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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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3790 판결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 제244조의4 제1항, 제3항, 제312조 제4항, 제5항 및 그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지만 수사기관이 그에 대한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제3항, 제1항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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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1333 판결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에 규정된 이른바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어서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를 유죄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반대증거로 채택함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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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5831 판결

[1]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이를 증거로 할 수 있고, 그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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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도1669 판결

[1] 허위공문서라 함은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진실에 반하는 기재를 하여 작성한 공문서인바, 부동산등기법 제53조 제1항, 제54조 및 1994. 1. 1.부터 시행된 등기예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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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646 판결

[1]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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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437 판결

[1]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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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1. 11.자 2003모402 결정

[1] 형사소송법 제417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피의자의 구금 또는 구금 중에 행하여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한 유일한 불복방법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구금이나 변호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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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2도4372 판결

[1] 외관상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검찰주사와 검찰주사보가 담당 검사가 임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을 번갈아가며 신문한 끝에 작성된 것으로, 담당 검사는 검찰주사 등이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끝마치고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기재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여 가져오자 이를 살펴본 후 비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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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4. 26. 선고 77도210 판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자백이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이라는 주장을 가볍게 신빙력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한 뚜렷한 동기가 없고 범인이라는 혐의를 받을 수사의 단서도 없으며 피고인의 자백진술이 객관적 합리성이 결여되고 범행현장과 객관적 상황과 중요한 부분이 부합되지 않는 등의 특별 사정이 있는 경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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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도2399 판결

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 자백이 증명의 자료로서 사용될 자격 즉 증거능력이 있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자백의 진실성과 신빙성 즉 증명력까지도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자백의 신빙성 유무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인 합리성을 띠고 있는가 혹은 자백외의 정황증거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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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도486 판결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조서의 기재내용을 알려 주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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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5040 판결

[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의하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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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6. 8. 선고 82도754 판결

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서명날인을 시인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에서의 진술이 특히 임의로 되지 아니하여 신빙할 수 없는 상태하에서 된 것이라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없으면 증거능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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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7900 판결

[1]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진술은 그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오판을 일으킬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위를 떠나서 진술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 부당한 압박이 가하여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임의성에 다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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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5. 29. 선고 84도554 판결

가. 국회의원선거법 제77조가 규정하는 비방행위는 허위의 사실이든 또는 진실한 사실이든 후보자 개인이나 그 소속정당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구체성이 없는 추상적인 사실의 표현이나 평가와 같은 것은 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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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근

소속기관 경찰수사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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