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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정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신유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저널정보
한국지방행정학회 한국지방행정학보 한국지방행정학보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 - 2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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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분야에서의 유사･중복은 전반적인 성과를 제거하고 비효율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지적받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가외성에 주목하는 연구들은 일정 조건을 확보하면 사업의 유사･중복성은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업별 리스크를 보완하여 총체적인 효과성을 제고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 R&D 투자의 사업집중도를 중심으로 지역별 유사․중복사업의 추진과 사업성과 간 관계를 분석하였다. 2007년부터 2018년까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유사･중복수준이 높은 연구분야의 연구성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유사･중복이 낮은 연구영역 대비 생산성 또한 낮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공부문에서의 복잡성에 따른 가외성이 불가피한 요소라면 이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하여 유사･중복에 따른 비효율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지방 R& #amp #D #생산성 #사업 유사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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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 2015 / 2016년도 예산안 거시총량분석 google schola 국회예산정책처 / 2019 / 국가연구개발사업 분석(총괄) google schola 권명화 / 2018 / 정부 R&D 투자 이슈와 정책 과제:오래된 쟁점에 대한 새로운 논쟁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3~51 google schola 김대중 / 2014 /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산업정책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충남 전략산업의 산업집적과 지역경쟁력간의 관계분석을 중심으로 - /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6(3):31~50 dbpia 김성진 / 2017 / 지역 주도 R&D사업 기획 지원방안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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