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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휘락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한일군사문화학회 한일군사문화연구 한일군사문화연구 제28권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5 - 3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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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주한미군의 주둔비용(방위비분담)에 대한 미국의 증액 요구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입장에서 어떤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일까를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방위비분담에 관한 상위의 틀이라고 할 수 있는 한미동맹의 성격부터 고찰한 다음에 방위비분담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한국이 그 동안 방위비분담에 호응해온 경과와 현황을 분석한 다음에 최근의 미국 요구를 분석하였고, 총액, 협상방식, 자율성 양보에 대한 태도 측면에서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특히 한국과 상황이 가장 유사한 일본과의 비교를 통하여 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제시하였다. 분석의 결과, 한미동맹은 기본적으로 ‘자율성-안보 교환’ 의 관계를 갖는 비대칭동맹이라는 점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분담을 수용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한국이 미국의 방위비분담 증액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매년 지원할 총액으로 협상하는 것보다는 주한미군의 비용 중에서 한국이 모두 부담, 부분적 분담할 항목을 설정하고, 이 항목별로 지원 정도를 합의함으로써 갈등의 소지를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방위비분담은 미국의 안보를 획득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에서 국민들도 합리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고, 정부는 국민여론만 추종할 것이 아니라 선도한다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방위비분담 #주한미군 #한미동맹 #특별협정 #주일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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