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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원곤 (한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한국국가전략 한국국가전략 제4권 제2호
발행연도
2019.7
수록면
145 - 173 (29page)
DOI
10.46322/KRINSQ.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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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의 방위비는 동맹 지속성 측면에서 중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손익계산을 중시하는 대외정책 기조 하에 동맹국의 비용 분담 증대를 강력히 압박하고 있다. 미국은 2019년 단년 협상을 체결한 이후 새로운 틀을 갖고 방위비 분담 협상에 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현재 추진 중인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과 연계하여 한국의 기여를 강조하면서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도 전망된다. 한국은 시작년도 분담금이 다소 인상되더라도 지난 8차, 9차 협상과 같이 다년 협정을 체결하되 매년 인상폭의 한계를 지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협상이 매년 되풀이 되는 것은 동맹의 안정성을 훼손할 여지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른 바 ‘트럼프 변수’를 잘 관리하는 접근도 필요하다. 방위비 분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갖고 챙기는 사안이다.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매가 미국 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정도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공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다. 더불어 보다 큰 투명성이 확보되는 “사업내역·항목별 소요비용”(PBC) 분담 방식 도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과다한 인상 요구에 대처해야 한다. 이외에도 미 방산업체, 주한미군 사령관, 미국내 한미동맹 관련 단체 등과도 적극 협력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국내 여론을 설득하기 위해 방위비 분담이 한국의 안보를 위한 공공재임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북한 비핵화가 진전되더라도 한국의 지정학적 여건을 고려할 때 한미동맹 유지와 동맹의 핵심인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이 중요함을 지적해야 한다.
#방위비 분담 #한미동맹 #트럼프 행정부 #주한미군 #특별협정 #Defense Cost Sharing #ROK-US Alliance #Trump Administration #USFK #S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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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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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률 / 2018 /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군사전략 평가 및 함의 google schola 권헌철 / 2011 / 주한미군의 가치 추정: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체비용 추정 / 국방연구 54(2):23~45 google schola 국회입법조사처 / 2008 / 한미 방위비 분담의 현황과 쟁점 google schola 김진하 / 2018 / 미·북 정상회담과 동북아 국제질서: 전략적 함의와 파급효과 분석 / 전략연구 25(3):7~47 google schola 박원곤 / 2017 / 트럼프 행정부 안보·국방전략 분석/전망과 한미동맹 발전 방향 / 국방연구 60(4):1~2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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