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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희용 (육군사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30권 제2호 2021 여름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33 - 63 (31page)
DOI
10.56115/RIAS.2021.06.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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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1

한미 동맹정치와 방위비분담
양희용 국제.지역연구 2021.06 학술저널

2015

The Alliance Politics of Role-Playing: Intra-alliance Conflicts within the ROK-U.S. and U.S.-Japan Alliances during the First and Second Gulf War : 역할수행의 동맹정치: 제 1, 2차 걸프전 당시 한-미, 미-일동맹 내부의 갈등에 대한 연구
양희용 국제학과 2015.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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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분담은 동맹 간 포괄적인 부담분담의 한 부분이며, 부담분담은 동맹 간의 역할과 책임을 지속적으로 재정의하며 이해관계의 충돌을 해소하는 동맹정치의 산물이다. 따라서 방위비분담은 동맹정치라는 틀 속에서 조망할 때 그 역사성과 본질이 더욱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 이에 본 논문은 한미방위비분담을 미국 대전략 변화, 국가전략에 대한 담론, 그리고 국내정치의 변동을 담아낼 수 있는 동맹정치의 관점에서 조망함으로써 오늘날 방위비협상의 쟁점과 함의는 물론 방위비분담의 역사에 대한 이해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한·미 간 방위비분담의 현황과 배경에 대해 살펴보고, 트럼프 행정부의 분담금 인상 압박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분담률에 대한 3가지 계산법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일견 즉흥적인 것으로 여겨졌던 트럼프 행정부의 셈법이 국가전략의 선회와 더불어 한·미 간 비용분담의 현실에 대한 재인식이 반영된 결과임을 강조한다. 이어서 동맹정치의 역학을 포착할 수 있는 스나이더의 상대적 동맹협상력 틀을 바탕으로 한·미 간 비용분담의 역사에 있어 중요한 시점들을 재조명한다. 이를 통해 한미동맹 내에서의 역할과 비용분담에 대한 조정은 동맹정치 역학의 변화에 따라 양국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한미동맹의 역사는 그와 같은 갈등과 타협을 통한 역할 및 비용분담 조정의 역사에 다름 아니다.
#한미동맹 #동맹정치 #비용분담 #부담분담 #방위비분담특별협정 #ROK-US Alliance #Alliance Politics #Cost-sharing #Burden-sharing #ROK-US Special Measures Agreement (SMA)

목차

Ⅰ. 서론
Ⅱ. 방위비분담의 이해와 현황
Ⅲ. 방위비분담률의 세 가지 계산법과 트럼프 행정부의 분담금 증액 요구
Ⅳ. 동맹정치의 관점에서 본 방위비분담의 역사
Ⅴ. 맺는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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