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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인식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저널정보
한중사회과학학회 한중사회과학연구 한중사회과학연구 제17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69 - 9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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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transfer compulsory practices are the most important issue in US-China trade disputes. This paper analyzes how the Foreign Investment Law, which will be enacted from 2020, can improve China’s technology transfer practices. First of all, the Foreign Investment Law replaces the 3 Foreign Capital Laws, which were the legal basis for the technology transfer compulsory practice, and core laws such as the Catalogue of Industries for Guiding Foreign Investment are also being improved. This shows that China is pushing for meaningful improvements, at least on the institutional basis. Nevertheless, even after the abolition of the 3 Foreign Capital Laws, technology transfer using a joint venture can be maintained. Despite the quantitative improvement of the Catalogue of Industries for Guiding Foreign Investment, there are questions about the qualitative improvement; which the concerns exist over the possibility of exploitation of the new national safety review system. This will be depending on the will of the Chinese government; which means that there is a possibility that no improvement will be made at all. In the end, the possibility of correcting China’s technology transfer compulsion is a positive and negative outlook.
#외상투자법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기술이전강요 #불공정무역 관행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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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식 / 2019 / 중국 ｢외상투자법｣의 제정, 무역전쟁 해결의 실마리가 될수 있을까 / CSF 전문가 포럼 google schola 김인식 / 2019 / 중국 대외개방정책의 변화와 중국 통상법제의 발전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중국지역연구 6(2):53~83 dbpia 김인식 / 2019 / 한중 무역분쟁 발생 가능 영역에 대한 탐색적 연구 / 중국학연구회 발표자료 google schola 김준영 / 2016 / 중국 통일민법전 제정의 의의와 전망 / 외법논집 40(2):109~128 dbpia 김준영 / 2017 / 중국 국가안전법제의 체계 연구- 신 ‘「국가안전법」(国家安全法)’을 중심으로 - / 중국법연구 32:1~4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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