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의 기업임원평가제도 비교 -금융기관의 임원 보수제도를 중심으로-

양한수; 한동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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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한수 (중국인민대학교 정치경제학과) 한동균 (한남대학교 경제학부)

저널정보: 한중사회과학학회 한중사회과학연구 한중사회과학연구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47 - 163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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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기업의 임원보수제도는 임원의 실적을 평가하고 그에 부합하는 보상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기업지배구조, 임원보수의 결정, 구조, 공시 및 적정성을 비교 기준으로 삼고 각 범주의 제도들을 기술한 다음 토너먼트 이론을 이론적 근거로 삼아 한중 양국의 관련 법과 제도를 비교했다. 그리고 비교대상을 한중 양국의 금융기관(은행)으로 삼았다. 비교한 결과 중국의 임원보수제도는 한국의 관련 제도에 비해 기업지배구조, 임원보수 공시 및 보수의 적정성 범주에서 개선할 점이 많았다. 임원보수의 구조 범주에서는 한국과 중국 모두 제도적으로 임원에 대한 장/단기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중국의 관련 제도가 보다 더 개선되어야 할 점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중국의 임원보수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방향을 시사한다. 무엇보다도 지배주주가 기업의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을 개선하고 현대적인 기업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주주와 임원 사이의 대리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보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임원보수 공시제도를 보다 투명하게 개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임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때 보수이연제도를 보다 더 활성화하고 장기 인센티브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The executive remuneration system is an important factor of determining the governance structure, transparency and executives’ performance. Recently, some executives in China have been criticized for being overcompensated for their performanc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 if the executive remuneration system of Chinese private companies is doing its best to lower agent costs and boost executives’ willingness to work.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the study compared the executive remuneration system of Chinese private companies with the similar cultural and institutional system of Korea’s executive remuneration system. And the literature research method was used to establish standards and categories for comparing the systems of the two countries. Based on these five comparison criteria and tournament theory, the system related to corporate executive remuneration in Korea and China were compared. In addition, the two countries’ financial institutions were targeted for comparison. This is because financial institutions always have agent problems due to their industrial characteristics and have strong control over executives ‘remuneration. The typical problem is that there is a relatively low link between executives’ remuneration and corporate performance, insufficient regulations on long-term incentives, and failure to disclose information related to executive remuneration at a glance.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in detail rather than focusing only on post-control in the process of controlling executive remuneration. These findings suggest the direction in which the executive pay system of Chinese companies should be improved. Above all, efforts should be made to improve the situation in which controlling shareholders controlled corporate decision-making and to establish a modern corporate system. In addition, information should be more transparent to mitigate agent issues from shareholders and executives. Specifically, the executive compensation disclosure system should be improved more transparently. Finally, when incentives are provided for executives, it is necessary to further to activate the remuneration deferral system and conduct specific research on long-term incentives.

#임원보수제도 #금융기관 #대리인 이론 #토너먼트 이론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김동근 / 2012 / 기업의 임원보수 규제에 관한 고찰 / 법학논고 (38):341~384

김동순 / 2017 / 중국기업의 경영자보상이 미래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 국제경영연구 28(4):77~106

남윤경 / 2018 / 임원보수규제방안으로서의 보수위원회에관한 연구 / 법학논집 23(1):171~202

박정국 / 2015 / 임원보수공시제도에 관한 소고 - 우리나라 임원보수공시제도의 현황·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 서울법학 23(1):103~141

신재용 / 2020 / 직급 간 승진가능성과 임원 보수의 결정 / 회계저널 29(6):9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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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수

소속기관 중국인민대학교 정치경제학과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지리학 > 지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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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균

소속기관 한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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