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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정설미 (서울대학교) 김영롱 (서울대학교) 이승민 (서울대학교 석사과정) 정동욱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교육재정경제연구 교육재정경제연구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05 - 13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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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안정적인 교원 수급과 균등한 교원의 질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교직 이탈이 증가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09년~2018년 전국 시·도교육청 내 초등교원의 교직 이탈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여 교원의 명예퇴직, 이직퇴직, 기타퇴직의 현황과 지역별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2014년~2018년 전국 지역교육지원청의 자료를 수집하여 지역 생활 여건과 학교근무 여건의 어떠한 요소들이 초등교원의 교직 이탈과 유의한 관계를 갖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초등교원의 교직 이탈 현황 분석결과, 지난 10여년 간 국내 교직 이탈률은 평균 2% 이내로 영미권 국가와 비교하였을 때 절대적 수치는 그리 높지 않았으나, 지역 간의 편차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과 경력을 갖춘 교사가 특정 지역에서만 지속적으로 더 많이 이탈하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시·도교육청 간 이탈률의 편차와 1급 정교사 및 경력 교사의 비율 편차가 일부 상관이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특정 지역에서 더 많은 교사의 이탈은 지역 간 교육 인적자원 구성의 편차를 유발해 학생의 형평한 교육의 기회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패널토빗모형을 적용하여 초등교원의 교직 이탈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명예퇴직률은 의료기관 병상 수, 사설학원 수, 교사 1인당 학생 수와 유의하게 정적인 관계를 보이지만, 문화시설 수나 교원복지비와는 부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퇴직률은 교·사대 출신 교원 비율과 유의하게 정적인 관계가 있었으나, 문화시설 수와 학교 시설여건개선비와는 유의하게 부적관계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기타퇴직률은 교·사대 출신 교원 비율, 기간제교사 비율과 유의하게 정적관계를 보이지만, 재정자립도, 교원역량강화지원비, 교원복지비와는 유의하게 부적관계를 보였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본 연구는 교사가 전문직으로서의 자신감과 긍정적인 직업정체성을 유지하며, 교직생활에서의 지나친 소진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의 적절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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