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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희성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상학회 국제상학 국제상학 제34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21 - 13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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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블록체인기술을 기반으로 한 전자선하증권의 활용을 위한 법적 제도적 문제를 확인하고 사례연구를 이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블록체인기술을 기반으로 한 전자선하증권은 그 법적 성질에서 종이선하증권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볼레로 전자선하증권과 uTradeHub의 e-B/L은 중앙등록기관에 등록해야 하는 반면에 블록체인기술을 기반으로 한 전자선하증권은 분산형 방식으로 보안성과 신뢰성이 높다. 또한 상법 제862조에 따르면전자선하증권은 중앙등록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셋째, 블록체인기술을 기반으로 한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국제무역의 프로세스에서 전자선하증권은 수출상의 화물인도에 대해 운송인이발행하고 이를 분산된 원장에 기록함으로서 화물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어 수입지에서 운송인이 화물을 인도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블록체인기술을 기반으로 한전자선하증권은 국제무역의 프로세스에서 발생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암호화기술을 통해 효율적인 거래를 가능하게 한다.
#블록체인기술 #전자선하증권 #중앙등록기관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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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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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명규 / 2007 / 전자선하증권에 관한 고찰 -볼레로선하증권을 중심으로- / 기업법연구 21(1):250~273 dbpia 김제완 / 2018 / 블록체인 기술의 계약법 적용상의 쟁점 -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을 중심으로 - / 법조 67(1):150~200 dbpia 김학소 / 2018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항만물류 대응전략 / 국제상학 33(4):239~254 dbpia 박희원 / 2017 / 블록체인을 활용한 전자선하증권 보안성 강화 방안 / 2017년 한국소프트웨어종합학술대회 논문집 google schola 손주찬 / 2002 / 海上法(商法 제5편)의 問題點과 改正事項의 檢討 / 한국해법학회지 24(2):221~253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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