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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02.1
수록면
221 - 25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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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法 제5편 ｢海商｣에 관한 규정은 1991년 12월 31일에 개정된 이후(1993년 1월 1일 시행) 약 10년 동안 되는 과정에서 개정규정 자체에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하고 기존규정 중 해석상 또는 입법정책상 문제되는 부분이 나타나기도 하여 이러한 문제들의 입법적 해결책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韓國海法學會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가급적 다방면으로 수집하여 토론을 거쳐서 정리한 다음 가능하면 ｢海商｣편의 改正試案이라도 마련할 수 있었으면 하고 2001년 7월 24일에 모임을 가지고 논의한 끝에 이에 관한 작업의 능율화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라는 硏究會를 구성하게 된 것이다. 2002년 7월 15일 까지 약 1년간 12회의 회합을 가지는 동안에 學界․法曹界 및 海運業界 등의 문제점지적과 改正意見 등을 검토하여 왔으나 문제가 광범위하고 특히 海上運送契約分野에서 실무상의 복잡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제기된 문제들의 입법차원의 정리에는 아직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본고는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의 법규정과 개정의견 및 그 이유 등을 요약하여 각계의 의견을 바라는 자료로서 간추려 본 것이다. 이 중에는 실무위에서 검토하여 合意를 본 것과 미진한 것, 아직 검토에 들어가지 않는 것도 있으며, 合意를 본 것도 試案의 작성에 이르지 않는 것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들을 현행법의 조문순에 따라서 資料로서 열거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이상은 이제까지의 改正意見의 전부를 인용한 것은 아니며, 이 밖에도 적지 않은 意見이 있으나, 지면관계로 나머지는 割愛하되, 검토작업이 끝난 후 試案의 형식으로 합의됨에 따라서 공개될 것으로 본다.
#Arrest of ships #Liability of shipowners #Limitation of liability of shipowners #Cost of measures undertaken to prevent or minimize damage to the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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