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선주책임제한의 적용 및 절차상 쟁점에 관한 고찰

문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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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광명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38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79 - 220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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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상법은 1991년 12월 31일 상법을 개정하면서 1976년 책임제한조약의 내용을 수용하여 선박소유자 등의 총체적 책임제한에 관한 여러 입법주의 중 이른바 금액책임제한주의를 채택하는 한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을 구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독립된 절차를 규정하는 절차법인 선박소유자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1991년의 상법 개정 이래 선박충돌 등 대형 해상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선박소유자 등은 책임제한절차를 이용함으로써 재산적 손해를 입은 다수의 채권자와 책임제한주체인 채무자 사이의 분쟁을 책임제한을 관할하는 특정 법원에서 일괄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대법원은 그 동안 책임제한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논란이 되었던 여러 해석상 쟁점들을 해결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책임보험자를 제한채권자로 인정하고, 보세창고에서 선하증권과 상환없이 화물을 인도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해 제한채권성을 부인하면서 제한채권의 발생요건인 ‘선박의 운항관련성’에 대해 그 의미를 명확히 하였으며, 상법 제773조 4호 소정의 유한책임이 배제되는 무해조치채권과 관련하여 법령상 난파물제거의무자의 구상채권은 유한책임이 배제되는 채권이 아니라고 보고, 상법 제769조 본문 단서에 규정된 주관적 책임제한배제사유의 적용요건, 책임제한배제합의의 효력, 예인선단의 책임제한금액의 산정 등에 대해서도 중요한 판결들을 내렸다. 책임제한절차의 측면에서도 우리 법원은 예인선과 부선이 모두 책임제한에 관련된 경우 1선박 1기금주의의 예외를 인정하여 책임제한주체가 단일절차에서 일괄하여 책임제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절차개시 신청기간의 시기(始期)는 유연하게 적용하며, 책임제한절차 개시 이후 이미 행하여진 가압류와 절차외 소송의 처리, 국제적인 중복적 책임제한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실무상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 실무상 지침이 될 판례를 내리는 등 실무상 경험과 판례가 축적되어 왔다. 이 글은 최근까지 선주책임제한의 해석 및 적용범위, 선주책임제한절차의 운용와 관련하여 제기된 쟁점들을 판례와 실무를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Korean Commercial Code (“KCC”) while revised in 1991 adopted the limitation of liability regime modelled on the Convention on Limitation of Liability for Maritime Claims, 1976, which permits shipowners to limit their liability according to limitation figures based on the ship’s tonnage, so-called tonnage system. In the same year, Korea enacted the Law of Procedure for Limitation of Liability of Shipowners etc.(“Limitation Procedure Law”). It can be acknowledged that since the amendment of KCC in 1991, shipowners have resorted to the limitation procedure to limit their liability for compensations of damages arising from major marine casualties thereby resolving disputes between multiple claimants and the liable party efficiently and in batches at the limitation court.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ruled on numerous issues presented before the Court regarding construction and applications of the limitation regime so far. It has held that liability insurer is entitled to rely on the insured’s right to limitation；a carrier’s liability for misdelivery of the cargo without presentation of the original bill of lading is not subject to limitation since such loss does not occur in direct connection with the operation of the ship；and a recourse claim from a person liable in respect of the removal of a ship which is sunk or wrecked is not a claim excepted from limitation under Article 773 of KCC. The Court has made important judgments on the construction of conduct barring limitation under the proviso of Article 769 of KCC, validity of voluntary agreement between contractual parties to exclude limitation, and the tug and tow ‘flotilla’ issues etc. The courts have enunciated their positions on several procedural matters, for example, holding that limitation proceedings for both a tug and tow can be commenced in one procedure as an exception to the rule that one limitation fund shall be constituted for the specific ship involved a casualty, and that application for limitation procedure can be filed even before the shipowners receive a written claims exceeding the limitation amount. The courts have rendered other judgments that provide guiding principles to deal with pre-judgment attachments already excecuted before commencement of limtiation proceedings, separate suits pending outside the limitation court for the same claims subject to limitation and duplicate limitation proceedings in multiple jurisdictions. This study is aimed to provide updated review on the construction and application of the limitation regime and its procedural matters based on the recent precedents and practices.

#선주책임제한제도 #1976년 책임제한조약 #비제한채권 #책임제한배제사유 #예인선단의 책임제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중복적 책임제한절차 #Limitation regime #Convention on Limitation of Liability for Maritime Claims #claims excepted from limitation #conduct barring limitation #limitation of liability of the tug and tow flotilla #Law of Procedure for Limitation of Liability of Shipowners etc. #duplicate limitation of liability proceedings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김인현 / 2002 / 해상법 연구 / 삼우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 2015 / 회생사건실무(상) / 박영사

송상현 / 1999 / 해상법원론 / 박영사

이기수 / 2006 / 보험․해상법 / 박영사

정찬형 / 2003 / 상법강의(하)(제5판)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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