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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영현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상학회 국제상학 국제상학 제35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43 - 6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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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최근 Volcafe Ltd v. Compania Sud Americana de Vapores SA (CSAV)의 소송은 영국 대법원의 만장일치 판결에 의해 결론이 내려졌다. 본 연구에서는 이 사건을 중심으로 고유의 하자로 인한 손실에 대한 면책사유의 의미와 범위를 중점적으로 고찰한다. Sumption경은 수많은 통찰력을 도출할 수 있는 유일한 판결을 내렸다. 고유의 하자에 대한 면책사유는 ‘진정한’ 면책사유가 아니다. 그것이 발생하는 계약상의 의미에 따라 범위가 다르게 되지만, 일반적으로 고유의 하자에 대한 면책의 범위는 ‘계약된 서비스의 성질’에 따라 정의된다. 이 사건의 관련 사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원고는 콜롬비아에서 브레멘으로 운송하기 위해 포대에 든 녹색원두커피의 운송물에 대한 선하증권을 소지하고 있었다. 선하증권은 영국법을 준거하며 Hague 규칙을 편입하고 있었다. 피고·운송인이 운송용 컨테이너를 준비하고 화물을 적부하는 선하증권 계약에 따라 책임이 있다는 것이 공통된 근거이었다.
#Hague 규칙 #고유의 하자 #영국법 #Volcafe Ltd v. CSAV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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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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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문 / 2006 / 해상운송에서 하주의 귀책사유에 의한 화물손해에 관한 연구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22(3):23~41 dbpia 김영주 / 2011 / 국제무역거래에서의 해상운송인 면책사유에 관한 연혁적 비교 고찰 / 국제상학 26(1):155~183 dbpia 김종호 / 2017 / 증명부담 경감의 법리로서 과실추정의 법칙 / 법이론실무연구 5(3):211~248 dbpia 김종호 / 2017 / 민사소송에서 증명의 정도에 관한 고찰 - 미국에서 법경제학적 관점의 논의를 중심으로 - / 법학연구 17(2):303~340 dbpia 박희호 / 2019 / 민법상 임치계약에 관한 연구 / 법학연구 29(3):29~5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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