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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예지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최기호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세무학연구 제38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87 - 22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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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처리효과모형에서 생기는 내생성 편의에 대처하기 위해 널리 이용되는 Heckman 모형과 PSM 모형의 문제점 및 세무회계실증연구에서의 이용실태를 살펴본다. 선행연구에서는 두 모형 모두 내생성 편의가 없는 경우에는 OLS 모형에 비하여 검정력이 낮아질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두 모형의 문제점을 재확인하였으며 추가적으로 두 모형 모두에서 1단계 모형의 설명력이 OLS 모형에 대한 상대적 검정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시뮬레이션 분석에 추가해서 Heckman 모형과 PSM 모형의 이용실태를 살펴보았는데 선행논문에서의 기간을 최근으로 확장하였으며 특별히 세무회계 연구에 초점을 맞추었다. 구체적으로 2012년부터 2020년 사이 국제적인 주요 4대 학술지(AR, JAR, JAE, CAR)에 게재된 세무회계 분야 실증논문에서 두 모형의 이용실태를 검토하였다. 처리효과 모형을 이용한 80편 중 37편에서 최소한 두 모형 중 하나를 이용하고 있었으며(46%) Heckman 모형보다는 PSM 모형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eckman 모형에서 배제제약 변수의 선택 근거를 분명히 밝히지 않거나 PSM 모형의 채택 이유를 일반적인 내생성 편의에 대처한다고 기술한 논문들이 많았고 심지어 누락상관변수에 대처하는 것이라고 기술한 논문도 있어서 선행논문들에서 지적한 문제점이 제대로 해소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알았다. 본 논문에서는 또한 국내 세무회계연구에서의 이용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2012년부터 2020년 사이 세무학연구에 게재된 세무회계 실증논문에서 Heckman 모형과 PSM 모형의 이용실태를 살펴보았다. 앞선 국제적인 학술지와 비교해서 이용 빈도가 매우 낮았고(20%) 모형 선택 배경에 대한 상세한 기술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세무회계연구에서 이용하는 Heckman과 PSM 모형의 문제점을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서 확인한 후 주요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서의 이용실태 파악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내생성 편의의 고민을 안고 있는 연구들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한다.
#처리효과 #내생성 편의 #Heckman 모형 #성향점수대응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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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성 / 2014 / 중간배당 실시 기업의 연구개발비 지출과 조세회피에 관한 연구 / 세무학연구 31(1):9~43 google schola 심준용 / 2015 / 세무조사추징세액 공시에 대한 주가반응에 재무분석가가 미치는 영향 / 세무학연구 32(1):103~144 google schola 정석우 / 2012 / 최저한세 납부기업의 재무보고이익 주가관련성에 대한 실증분석 / 세무학연구 29(1):105~136 google schola 황광철 / 2020 / 외부감사 대상 기업을 이용한 기업집단의 특수관계자 거래와 조세회피 / 세무학연구 37(2):97~135 Crossref 황보영 / 2019 / 세무조사 추징세액이 명성비용에 미치는 영향 / 세무학연구 36(4):147~16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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