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발전정책의 변동요인 비교연구 - 퍼지셋분석을 중심으로 -

용태석; 유홍식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용태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유홍식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71 - 100 (30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후쿠시마 원전사고라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국가별로 상이한 정책변화가 나타나는 원인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가별 원전정책 변동요인을 비교분석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역사적 제도주의 시각을 바탕으로 퍼지셋 이상형분석과 퍼지셋 질적비교분석방법론을 적용하여 국가별 원전정책 변동요인을 살펴보았다. 우선 퍼지셋 이상형분석을 통해 분석대상국가의 유형을 환경규제압력, 에너지안보, 경제적 요인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유형별 정책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또한 퍼지셋 이상형분석에 따른 국가유형별 정책변화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퍼지셋 질적비교분석(fsQCA)을 실시한 결과, 원전에 대한 국민의 사회적 수용성이 원전확대정책의 충분조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온실가스 감축압력이나 원전수출여부, 정책확산 등은 결합조건에 따라 상이하게 원전확대정책을 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중범위 수준의 국가를 대상으로 질적비교분석방법을 적용해 원전정책 변동을 분석함으로써 원전정책 비교연구의 폭을 넓혔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가 있다. 또한 원전정책 변동의 인과적 복잡성을 제시했다는 정책적 의의가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향후 원전정책 변동에 대한 체계적 분석모형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What causes different nuclear power　policy responses to the same incident such as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The question, underlying the analysis of this study, focuses on examining the factors that may have affected countries to implement changes in its nuclear power policy since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To answer the question, fuzzy-set ideal type analysis and fuzzy-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methodologies were used under a historical institutionalism perspective. First, through the fuzzy-set ideal type analysis, the ideal type of the target countries for this analysis was configured by using three dimensions, which are defined as, respectively: C (regulatory pressure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S (energy security), and E (economic factor). The ideal types were constructed and was followed by a subsequent evaluation regarding policy changes of respective countries categorized within each ideal type. As a complement to the fuzzy-set ideal type analysis, fuzzy-set qualitative comparison analysis was employed to further assess the policy change results derived from each country classifications. After examining the combinations of causal conditions that provoke the expansion of nuclear power policy, it was observed that the public’s social acceptability serves as a sufficient condition that affects the expansion of nuclear power policy. On the other hand, depending on the combination condition, conditions respective to international pressure from greenhouse gas emission regulations, the participation in nuclear-power component exports, and the policy diffusion of expanding nuclear power policy, provoked varying results regarding the expansion of nuclear power policy. This study has theoretical significance in that it has broadened the comparative study of nuclear power policy by analyzing the nuclear power policy change of 20 medium-sized countries by applying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And the study proposes the causal complexity of nuclear power policy change holds political meaning, which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atic analysis model upon future nuclear power policy changes.

#원전정책 #정책변동 #역사적 제도주의 #퍼지셋 이상형분석 #퍼지셋 질적비교분석

참고문헌 (85)

참고문헌 신청

권태형 / 2015 /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국내 원자력정책의 변화: 정책옹호연합모형의 적용 / 행정논총 53(4):245~269

교육과학기술부 / 2013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각국의 원자력정책방향 동향 분석

김면회 / 2010 / 기후변화 대응의 정치경제 : 독일과 프랑스의 원자력발전 정책 상이성 탐구 / EU연구 (26):269~299

김명자 / 2011 / 원자력딜레마 / 사이언스북스

김명자 / 2013 / 원자력 트릴레마: 여론, 커뮤니케이션, 해법의 모색 / 까치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용태석

소속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과학 일반 복합학 > 기술정책

논문수 4 이용수 1,120

유홍식

소속기관 중앙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신문방송학 TOP 5% 복합학 > 학제간연구 TOP 10%

논문수 78 이용수 31,97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85)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