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의 정치경제  : 독일과 프랑스의 원자력발전 정책 상이성 탐구

김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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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면회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EU연구 EU연구 제26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269 - 29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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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발맞추어 모든 국가가 대응전략 구상에 몰두하고 있다. 고유가와 격화되는 자원 확보 경쟁 그리고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요구되는 상황 속에서 최근 원자력발전의 부활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원자력발전을 추진하는 속도와 그 내용은 각국에 따라 상이하다. 이에 착목하여 본 연구는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대한 각국의 대응전략에 있어 원자력발전 정책이 상이하게 전개되는가는 이유를 밝혀 보려한다. 원자력 발전 정책과 관련하여 극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의 사례를 집중 분석하는 본 연구는 원자력발전 정책에 관한 논의가 기술적이고 공학적인 탐구 사항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고, 경제적이고 정치사회적인 차원의 연구 대상임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데서 출발한다. 원자력발전 정책의 향방을 결정짓는 것은 과학적인 진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각국에서 상이한 가치를 추구하는 정치세력 간의 관계가 어떻게 조성되어 있는가, 즉 각국의 현실적인 정치지형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을 본 연구는 핵심적으로 주장한다.

#기후변화 #원자력발전정책 #독일 #프랑스 #정치지형 #climate change #The nuclear power policy #Germany #France #political constellation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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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undesministerium fur Umwelt, Naturschutz und Reaktorsicherheit(BMUR).“Sonderteil : Bilanz der deutschen EU-Ratspr sidentschaft ausumweltpolitischer Sicht”. Umwelt Nr. 7-8/ 2007

/ 1998 / SPD und Bundnis90/ Die Grunen. Aufbruch und Erneuerung Deutschlands Weg ins 21. Jahrhundert. Koalitionsvereinbarung. Bonn

/ 2000 / Bundesregierug. Vereinbarung zwischen der Bundes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Wirtschaft zur Minderung der CO2-Emissionen und der Forderung der K

/ 2000 / Bundesregierug. Vereinbarung zwischen der Bundesregierung und den Energieversorgungsunternehmen. vom 14

/ 2001 / Bundesregierug. Vereinbarung zwischen der Bundes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Wirtschaft zur Minderung der CO2-Emissionen und der Forderung der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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