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과 핵물질 해상운송의 국제적 규제

이재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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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재곤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56집

발행연도: 2018.5

수록면: 31 - 6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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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문제는 이제 환경문제를 넘어 정치, 경제, 사회 등 인간활동의 거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해결은 인류생존이 달린 문제가 되었다. 기후변화에 대응함에 있어 원자력은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아 유용한 에너지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이 가진 위험성으로 인해 적절한 대체에너지가 아니라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된다. 국제적으로나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나 원자력이 기후변화 대응의 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가의 문제도 결국 안전성 문제의 해결이 관건이라고 하겠다. 이 논문은 원자력 안전문제의 한 분야인 핵물질 해상운송의 국제적 규제상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해결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여 보려는 것이다.
많은 논란이 있지만 원자력의 안전성을 제고시켜 원자력의 기후변화 대응수단으로서의 유용성을 높여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국제법상 인정되고 있는 점, 현실적으로 원자력이 전세계 전력수요의 20% 정도를 감당하고 있는 점, 대체에너지로 인정받고 있는 재생에너지도 많은 문제점이 있고 재생에너지 만으로는 단기간에 또한 효율적으로 목표한 온실가스 감축이 어렵다는 점, 중국, 인도와 같이 급속한 경제개발이 이루어지는 개발도상국의 경우 원자력 외에는 기후변화 대응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등이 그 근거로 지적될 수 있다.
원자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핵연료주기 단계마다 핵물질의 운송이 필요하게 된다. 국제해상운송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상황도 있어 핵물질의 국제해상운송에 대한 적절한 규제는 원자력의 유용성을 높이는데 중요하다. 그동안 국제사회는 IAEA와 IMO를 중심으로 많은 규제노력을 기울여 왔고 여러 조약과 지침 또는 권고형태의 규범들을 채택하였다. 하지만 핵물질의 국제해상운송의 안전을 담보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몇가지 제언을 해볼 수 있다. 핵물질이 야기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고려하여 사전통보 및 협의, 사전주의원칙 등 발전하고 있는 국제환경법의 제원칙들이 반영되어 해상운송이 규제되어야 한다. 관련 국제기구간의 협력이 좀 더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핵사고 등으로 인한 책임체제의 미비점도 개선되어야 한다. 핵물질의 해상운송에 있어서의 전문성도 강화시켜야 하고 가급적 모든 연료주기활동이 한 국가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여 해상운송의 필요성과 물동량을 줄여야 한다.
이러한 핵물질 국제해상운송의 안전성 규제에 있어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대응에 유용성을 가진 원자력의 안전성 제고가 시급하다는 국제사회의 인식이 공고해져야 한다. 또한 문제해결과정에서 균형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즉 안전성만을 강조하여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도입하는 경우 해상운송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수도 때문이다.

Climate change problems caused by global warming are now affecting almost all areas of human activities, including politics, economics, and society beyond environmental issues. Appropriate response and solution to the problem of climate change became one of the most improtant matter for human survival. It is strongly argued that nuclear power is not a proper alternative energy source for coping with climate change due to the possibility of disasterous danger of nuclear accident, although it can be useful energy by producing little greenhouse gas. Whether nuclear power can be used as an available mean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both internationally and domestically, depends on the probability of safety issues of nuclear energy This paper aims to identify and explore the international regulatory situation and the problem of the maritime transportation of nuclear material, one of the areas of nuclear safety.
Despite of severe controversy, it is necessary to move forward to increase the capacity of nuclear power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The use of nuclear energy would require the transportation of nuclear material at each stage of nuclear fuel life cycle. Because in some stages and situations, international maritime transportation is essential, the appropriate regulation of the international shipping of nuclear material is important to increase the usefulness of nuclear power to face climate chang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exerted a lot of regulatory efforts, under the leadership of the IAEA and the IMO, and has adopted a number of norms that are in the form of treaties, guidelines or recommendations. However, it has many problems ensuring the safety of the international maritime trasportation of nuclear material. There are a couple of suggestions to solve the problem. Maritime transportation of nuclear materials should be regulated by reflecting the principles of the evolving international environment law, including prior notice and consultation and precautionary principle to prevent possible environmental contamination arising from transportation of nuclear material at sea. Cooperation among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IAEA, IMO, UNEP, WHO, and ILO should be made more systematically, and liability system for nuclear damage as a result of nuclear accident should be improved. The expertise in the transportation of nuclear material at sea should also be strengthened, and where possible, all fuel life cycle activities should be carried out within the same country to reduce the need for sea transportation and the amount of shipment of nuclear material being carried out.
It should be recognized that it is urgent to enhance the safety of nuclear power to address such issues in regulating the safety of international oceanic transportation of nuclear material. A balanced approach is also necessary in the troubleshooting process. That is, it may be impossible to use maritime transportation of nuclear material, if too high level of standard is adopted with emphasis on safety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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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료] - 김정인 / 2016 / 중국 원전산업 발전 및 해외진출 정책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World Energy Market Insight), 제16-19호(2016.5.27.) : 17 ~ 24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재곤 / 2013 / 국제환경법의 제원칙:그 진화와 과제 / 국제법평론 (38) : 1 ~ 35

[단행본] - 이재곤 / 2015 / 국제환경법 / 박영사

[학술지(정기간행물)] - Badirnarayana, Deepa / 2011 / Environmental Challenges of Climate-Nuclear Fusion: A Case Study of India / UCLA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29 : 129 ~ 163

[학술지(정기간행물)] - Boyle, Alan E. / 1989 / Nuclear Energy and International Law: An Environmental Perspective / British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30 : 261 ~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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