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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곤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56집
발행연도
2018.5
수록면
31 - 6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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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문제는 이제 환경문제를 넘어 정치, 경제, 사회 등 인간활동의 거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해결은 인류생존이 달린 문제가 되었다. 기후변화에 대응함에 있어 원자력은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아 유용한 에너지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이 가진 위험성으로 인해 적절한 대체에너지가 아니라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된다. 국제적으로나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나 원자력이 기후변화 대응의 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가의 문제도 결국 안전성 문제의 해결이 관건이라고 하겠다. 이 논문은 원자력 안전문제의 한 분야인 핵물질 해상운송의 국제적 규제상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해결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여 보려는 것이다.
많은 논란이 있지만 원자력의 안전성을 제고시켜 원자력의 기후변화 대응수단으로서의 유용성을 높여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국제법상 인정되고 있는 점, 현실적으로 원자력이 전세계 전력수요의 20% 정도를 감당하고 있는 점, 대체에너지로 인정받고 있는 재생에너지도 많은 문제점이 있고 재생에너지 만으로는 단기간에 또한 효율적으로 목표한 온실가스 감축이 어렵다는 점, 중국, 인도와 같이 급속한 경제개발이 이루어지는 개발도상국의 경우 원자력 외에는 기후변화 대응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등이 그 근거로 지적될 수 있다.
원자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핵연료주기 단계마다 핵물질의 운송이 필요하게 된다. 국제해상운송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상황도 있어 핵물질의 국제해상운송에 대한 적절한 규제는 원자력의 유용성을 높이는데 중요하다. 그동안 국제사회는 IAEA와 IMO를 중심으로 많은 규제노력을 기울여 왔고 여러 조약과 지침 또는 권고형태의 규범들을 채택하였다. 하지만 핵물질의 국제해상운송의 안전을 담보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몇가지 제언을 해볼 수 있다. 핵물질이 야기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고려하여 사전통보 및 협의, 사전주의원칙 등 발전하고 있는 국제환경법의 제원칙들이 반영되어 해상운송이 규제되어야 한다. 관련 국제기구간의 협력이 좀 더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핵사고 등으로 인한 책임체제의 미비점도 개선되어야 한다. 핵물질의 해상운송에 있어서의 전문성도 강화시켜야 하고 가급적 모든 연료주기활동이 한 국가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여 해상운송의 필요성과 물동량을 줄여야 한다.
이러한 핵물질 국제해상운송의 안전성 규제에 있어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대응에 유용성을 가진 원자력의 안전성 제고가 시급하다는 국제사회의 인식이 공고해져야 한다. 또한 문제해결과정에서 균형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즉 안전성만을 강조하여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도입하는 경우 해상운송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수도 때문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기후변화 대응수단으로서의 유용성
Ⅲ. 핵물질 국제해상운송의 국제적 규제
Ⅳ. 국제적 규제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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