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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혜진 (경남대학교) 이하영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49 - 7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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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퍼지셋 분석을 통해 정부에 대한 신뢰와 불신의 비대칭성을 탐색하는 단초가 되는 연구이다. 구체적으로 퍼지셋 분석을 통해 정부신뢰와 정부불신을 발생시키는 메커니즘, 즉 조건의 결합이 어떻게 상이한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여당지지 여부에 따라 정부에 대한 신뢰와 불신의 발생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신뢰와 정부불신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의 차이도 확인되었다. 정부불신의 경우 정부의 부패만이 핵심 조건에 포함되었으며, 이는 정부의 기능적 측면보다는 윤리적 측면에 대한 실망이 특히 중요한 발생조건으로 작동함을 의미한다. 반면, 정부신뢰의 경우에는 정부의 능력과 청렴 모두 핵심 조건에 포함되었다. 또한 여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 중 소득과 교육수준이 낮은 고령층과 소득이 낮고 교육수준은 높은 저령층의 경우 정부가 보여주는 능력과 부패 수준에 따라 불신과 신뢰가 발생할 가능성이 동시에 열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은 한국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해소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탐색적 시도로서 기존연구에서 간과되어온 신뢰와 불신 발생조건의 비대칭성, 조건간 결합 양상에 따른 차이, 정부신뢰와 불신이 변동하는 메커니즘을 좀 더 정교하게 포착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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