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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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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국가정책연구 국가정책연구 제33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29 - 26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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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적/개인적 차원에서 정부부패와 사회불신이 어떤 인과성을 갖는지를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사회적 차원의 국가수준 자료는 세계가치조사의 2005/2010년신뢰자료,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지수, 이코노미스트의 민주화지수를 활용하고, 개인수준의자료는 한국종합사회조사의 2016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정부부패는 사회적/개인적차원 모두에서 사회불신과 강한 인과성을 나타냈다. 하지만 이러한 인과관계 메커니즘은 국가유형별 차이를 보였다. 시민문화가 발전된 OECD 국가에서는 정부부패→제도불신→대인불신의 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나, 시민문화 없이 제도에만 의존하는 제3세계 국가나 전제주의국가에서는 정부부패가 제도불신에만 영향을 미치고 대인불신에는 영향력이 없었다. 이것은시민문화가 발전된 국가일수록 사회불신에 대한 정부부패의 사회 전반적인 파급력이 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을 대상으로 한 개인적 차원의 분석에서도 OECD 국가의 결과와 동일한 패턴의 인과관계 메커니즘을 보였다. 하지만 한국은 민주화 지수 대비 정부의 투명성 수준이 너무 낮아 정부기관 부패 인식이 여타 국가보다 훨씬 높다는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우리사회의 불신구조 개선에 필요한 정부 투명성 제고를 위한 향후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Government Corruption #Social Distrust #World Value Survey #Transparency International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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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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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 2017 / 부패와 경제성장의 상관관계 연구 google schola 김상묵 / 2018 / 사회신뢰와 정부의 역할 / 한국공공관리학보 32(2):1~24 dbpia 김승현 / 2018 / 사적 신뢰, 보편적 신뢰 및 제도적 신뢰 간의 관계: 발틱국가 중심의 사례비교연구 / 한국공공관리학보 32(4):1~25 dbpia 김태영 / 2017 / 정부신뢰 제고를 위한 대안 탐색: 정부의 사회적 책임(GSR)을 중심으로 / 한국공공관리학보 31(4):123~144 dbpia 박푸름 / 2018 / 정부신뢰모형 도출을 위한 영향요인 분석 / 한국공공관리학보 32(3):255~28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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